치대설립 No 치대정원 감축 Yes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가 치과대학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난 27일 공식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치협은 최근 복지부와 교육부에 각각 ‘치과대학 신설 관련 입장표명 및 입학 정원 감축 제안’ 공문을 발송하고 치협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아울러 국립치과대학 신설 정책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저지할 의지를 피력했다. 

# 오는 2035년 치과의사 5천 명 이상 공급과잉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사는 심각한 과잉공급 상태임이 정부 연구 결과에 의해 증명된 상태이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연구』 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추계 및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역시 치과의사 인력이 2020년 477명~1,501명, 2030년 1,810명~2,968명 과잉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는 2035년 우리나라 치과의사가 5,803명~6,114명 과잉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

#치과의사증원 보다는 치과건강보험 보장률 높여야 

이러한 상황임에도 치과의료의 접근성이 낮다는 주장은 치과의사의 공급부족이 아니라 건강보험보장률이 의과(60%대)에 비해서 치과(30%대)가 현저히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 논문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이 치과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나열하고 있어, 단순히 치과의사 증원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도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치과 병·의원의 폐업률 증가와 과다경쟁으로 인한 네트워크·기업화 등 영리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질되면서 과잉진료와 불법의료광고 등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경영악화로 인한 불시폐업, 먹튀 치과현상으로 인한 환자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저수가를 앞세운 허위 과장 광고 및 과잉 진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신규개업 폐업률 61% 

심평원 통계에 의하면, 신규개업대비 폐업률은 2021년 61%(개업 833개소, 폐업 506개)에서 2022년 67%(개업 800개소, 폐업 536개소)로 1년간 6% 증가했으며 폐업률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치대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대 정원 감축 해외사례로는, 프랑스는 지난 1977년 8,726명이었던 치대 정원은 1983년 6,000명으로 31.2% 감축했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1980년 6,066명에서 1995년 4,078명으로 37.8% 감축했다.

일본의 경우도 1980년 3,360명 1995년 3,005명으로 11% 감축했다고 성명서는 밝혔다.  덧붙여 신속한 치대 정원 감축 정책이 필요하며, 치과대학 신설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강조했다. 

#"치대증원 시도 좌시하지 않을 것" 

또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계기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국책 연구 결과 및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보아도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의사는 절대적 과잉공급인 상황임에도 치대 정원을 증원하려는 시도에 대해 전국 3만 치과의사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강충규 부회장은 “치협은 충청도 지역 및 모든 지역의 치과대학의 증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며, 오히려 치과대학의 정원 감축이 돼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국가적 정책으로 적정 감축계획의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구체적으로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정원 750명에서 125명으로 16.7%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유학생 유치로 인한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정원 감축문제 보완 등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