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 설립 "객관적 자료로 수요결정 돼야"

충남대학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치과대학·병원 설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대가 신청한 치과대학은 6년제로 입학정원은 70명으로 편제정원 420명이다. 충남치대는 대전 보운캠퍼스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대는 기초 치과학 및 디지털 치과학 분야 대학 전문 교원 89명을 치과대학에 활용하고 기초 치과학(15개), 치의학(23개), 디지털 치과학 기초과정(4개), 심화 과정(6개) 등 총 49개 과정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요청서에 담았다.

충남대는 최근 국립 치과대학·치과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한 달 만에 1만2천 여명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치과계의 반응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치대정원증원에 대해 지난 11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치과의사인력수급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면허 치과의사 수는 33,036명으로 2009년에 비해 약 34.1% 증가했으며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면허 치과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3%였다. 

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치과의사협회 주관의 설문조사를 통한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생산성 계측을 통해 치과의사 적정 공급량을 도출했다. 적정 공급량 도출을 위해 해당 연구에서는 치과의사 생산성(진료시간, 전문의 여부, 개원의 여부, 치과위생사 수, 치과의사 수, 나이 등을 고려해 추계했다.

그 결과 생산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통해 필요 치과의사 수와 공급 치과의사를 예측해본 결과 2021년 8,677명, 2025년 8,881~9,209명, 2030년 8,372~9,203명, 2035년 6,363~7,859명의 인력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치과의사는 2021년을 기준으로 33,036명, 2009년부터 연평균 2.3%로 증가해왔다.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임상 치과의사 수의 비율과 증가율이 높았고, 앞으로의 전망도 치과의사 인력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러 지표에서 치과의사 인력이 과하다고 판단되어 국내 치과대학 입학정원은 점차 줄이는 추세였으며, 치대 미등록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대학 신설은 치과대학병원 신설과 직결되는데 치과대학병원의 경영은 적자를 기록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치과대학병원은 의과대학병원에 비해 아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치과대학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정책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인력 확대에 발맞춰 치과대학을 늘려 면허 치과의사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치과의료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워 보인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치과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치과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또한 2020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서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8천 6백만원에 달하며, 전문의 양성에는 평균 3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다. 치과의사의 경우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정책연구원은 “의료인 양성을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기에, 의료인 수급관리에 있어 국가‧사회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해 각 의과대학에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하는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2025년에는 2천명 초반~2천 700명대, 2030년에는 최대 4천 명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사인력에 있어서 증설과 신설을 논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수요가 결정돼야 한다. 또한  치대병원과 치과대학 그리고 치대병원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