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장률 의과에 비해 현저히 낮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박영채)이 발간한 치과의료통계 연감에 따르면 21년 외래 치과 의료비는 8조 70억 원이었으며 정부의무가입제도 부담금은 4조 768억 원, 가계직접부담금은 3조 9,302억 원에 달했다. 

전체 경상의료비 대비 외래 치과 의료비는 ’05년 3.7%에서 ’15년 5.8%, ’17년 6.5%까지 증가했으나, ’18년부터 감소해 ’21년 4.4%로 나타났다. 

치과병ㆍ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5조 2,213억 원, 급여비는 3조 6,833억 원이었으며 건강보험 진료 ･급여비는 ’20년에 다소 주춤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는 ’20년  3조 4,212억 원에서 ’21년  3조 6,833억 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으며 진료비도 ’20년  4조 8,499억 원에서 ’21년  5조 2,213억 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치과의원 33.2%로 전년대비 치과의원은 2.8%p 감소했으나 치과병원은 27.9%로  전년대비 치과병원 2.3%p 증가했다.  

치과의 보장률이 ’16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의과(의원 55.5%, 병원 51.8%(’21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령층별 치과 요양급여비는 아동ㆍ청소년 6,746억 원, 청년 8,421억 원, 중ㆍ장년 1조 5,577억원에 달했으며  노년 2조 2,727억 원이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1년에도 다빈도 상병 1위 ’21년의 다빈도 상병 100위 중 치과질환은 9개가 포함됐으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환자 수 1,764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치아우식은 635만 명으로 4위를 차지했다. 

22년 임플란트 진료비는 1조 882억 원을 차지했으며 그 중 스케일링은 4,003억 원, 부분틀니는  2,759억 원, 그리고 완전틀니는 1,888억 원에 달했다.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이 시작된 ’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다 ’17년 일부 정체됐으나 ’18년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 인하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완전틀니는 ’12년 급여가 시작된 완전틀니및 ’13년 급여가 시작된 부분틀니의 경우 시작 시점부터 ’18년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스케일링은 ’13년 급여 시작시점부터 ’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미충족 치과의료율 37.4%

21년 일반 구강검진 수검률은 26.7%,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률은 61.8%으로 일반 구강검진은 ’17년 31.8%에서 감소하다가 ’21년 26.7%로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영유아 구강검진은 ’10년 17.3%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20년 46.8%로 주춤했으나 ’21년 61.8%로  급증하고 있다. 21년 미충족 치과의료율은 37.4%였으며 추이는 ’16년 32.6%부터 ’21년 37.4%까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1-22년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1.94개 ’00년 3.30개, ’10년 2.08개, ’21- 22년 1.94개로 감소추세였으나, 최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모든 연도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우식경험치아가 높게 나타났다. 16~18년 성인의 치주질환유병률은 30.5%였으며 ’12년 22.7%로 감소하다가 ’13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모든 년도에서 여자보다 남자의 치주질환유병률이 높았다.

21년 70세 이상 노인의 무치악 비율은 7.5% ’11년 7.2%부터 ’21년 7.5%까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큰 차이 없다. 

21년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불편호소율은 35.9% ’07년 56.1%에서 ’14년 46.6%, ’21년 35.9%로 변화였고,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며 ’08년 이후로 남자보다 여자의 저작 불편 호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22년 활동 치과의사는 27,987명, 이 중 치과병의원 근무 비율은 93.6% 였다. 활동 치과의사 수는 ’10년 20,936명,’16년 24,150명, ’22년 27,987명으로 지난 12년간 33.7% 증가했다.

’22년까지 배출된 총 치과의사 전문의는 15,446명’으로 17년 경과조치 시행에 따라 ’18년부터 전문의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2년 치과의사 전문의는 총 334명 배출됐다. 

#면허치과위생사 49.3%만 활동

21년 면허등록 치과위생사 92,742명, 면허 대비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은 49.3%에 불과했다.  면허등록 치과위생사는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면허등록 대비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은 ’09년 52.5%에서 계속 감소하다 ’19년 50.9%로 증가했고, ’21년 전년 대비1.3%p 낮은 49.3%가 활동하고 있다. ’21년 면허등록 치과기공사는 37,485명, 국가시험 합격자는 926명이었으며, 면허등록 치과기공사는 ’12년 29,461명에서 ’21년 37,485명으로 증가했다.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12년 1,278명에서 ’21년 926명으로 증감을 반복하지만 감소 추세다. 치과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21년 19,087명으로 나타났다. 

’08년 14,00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16년 18,399명으로, ’19년 19,436명으로 급증했고 ’21년 19,087명으로 전년대비 384명 감소했다.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98% 이상이 치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22년 치과병원 236개소, 치과의원 18,851개소, 전체 치과병의원 19,087개소였다. ’00년 10,652개소에서 ’22년 19,087개소로 79.2% 증가했고, 계속 증가 추세다. 

’22년 개업 치과병의원 800개소였으며 폐업 치과병의원 536개소였다. ’13년 대비 ’22년이 개업 29.5%, 폐업 30.4%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개업 4.0% 감소했으며 폐업은 5.9% 증가했다. ’22년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생은 706명, 졸업생은 733명 이었으며 지난 10년간 평균 입학생은 759명, 졸업생은 749명임. '22년은 전년 대비 입학생 3.7% 증가, 졸업생 1.4% 감소했다.’22년 치위생(학)과의 입학 정원은 5,262명, 졸업생은 4,993명이었다.  

’22년 치위생(학)과의 입학정원은 전년대비 88명 증가했고, 졸업생은 약 5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2년 치기공(학)과의 입학정원은 1,216명, 졸업생은 1,040명이었으며, 입학생은 ’18년 1,435명으로 증가했다가 ’20년 1,167명으로 급격하게 감소, ’22년 1,216명으로 증가했으며 졸업생은 약 1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1년 정부투자 치의과학 연구개발비는 567억 원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08년 114억 원에서 ’21년 567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보건의료 전체에서 2% 수준으로 정체돼 있다. ’21년 부처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 교육부 순으로 높았다. ’21년 치의과학 연구개발비 567억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2억 원, 다부처가 75억원, 교육부가 56억 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55억원을 차지했다. 

’22년 의료기기 생산액에서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는 1조 8,356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진단 의료기기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치과 임플란트는 전년 대비 고정체 27.1%, 상부구조물 9.1%, 시술기구 31.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2년 의료기기 수출액 순위 중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4위, 입체광학인상채득장치 7위, 치과용 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는 9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는 30.1%, 입체광학인상채득장치 53.4%, 치과용 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 7.6%의 증가율을 보였다. 

23년 보건복지부의 구강분야 예산은 144.9억 원으로 ’17년 대비 69.6% 상승했다. 

전체 구강분야 예산 중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47.5%, ‘치의학 의료기술 연구개발’이 46.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년부터 치의학 의료기술 연구개발(R&D)예산과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지원단 운영 예산이 추가됐고, 연구개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2년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수는 약 288만 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한 사업실적을 회복하고 있어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1인당 치과외래진료 횟수 1.6회

OECD 국가의 전체 보건의료비 중 치과의료비 비중에서 한국은 5.7%로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치과의료비 비중은 ’10년 37위에서 ’21년 5위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의 치과의료비는 ’10 년 64.4 US$에서  ’21년 238.6 US$ 270.5% 상승했으며 국민 1인당 치과 외래 진료 횟수 중 한국은 1.6회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네덜란드 3.1회로 한국의 약 2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