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 임플란트 4개 보험 확대

노년기 삶의 질과 직결되는 치아 건강의 핵심인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4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임플란트 4개 확대는 노인성 질환 예방

박태근 회장은 "노인성 치매 및 인지장애, 전신건강 문제에 있어 치아의 저작기능과 교합력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 치아보유율이 기대수명을 늘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4개로 확대하는 것은 각종 노인성 질환의 예방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플란트 2개를 확대할 때 건강보험 재정이 약 6,000억 원 가량 더 소요되지만, 구강회복을 통해 전신건강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오히려 감소하며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 기능 부족 임플란트로 해결 
김지환(연세치대 보철과학교실) 교수가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본인부담금이 인하된 2018년 이후 틀니 이용은 줄고 임플란트 이용이 대폭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부분틀니나 완전틀니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저작기능의 부족을 임플란트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임플란트 개수 확대 환자 24.4% 원해
또한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2022년 연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보철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일반인들은 가장 많은 24.4%가 '보험 임플란트의 개수 확대'를 꼽았다. 

치과의사 역시 23.5%가 '보험 임플란트의 개수 확대'를 가장 높게 응답하며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20년 기준 70세 이상 노인의 잔존 치아수가 16.4개에 불과해 제대로 된 저작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잔존 치아 1개 증가 시 5년 생존율이 4%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치아가 적은 노인의 폐렴 및 치매 발생율이 높아지는 점 등을 꼽으며 임플란트 보험적용의 개수를 늘리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저작기능의 유지와 회복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본으로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완전 완전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식립을 통해 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어 임플란트의 보험적용 개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임플란트 건강보험 만족도 가장 낮아 
이어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류재인(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는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환자 수는 56만 명으로 이용률이 6.7%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치과 진료 항목 중 건강보험 보장정책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임플란트가 30%로 가장 낮다고 지적하고 이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노인회, 임플란트 보험 4개 확대 조속히 시행 촉구 
우보환(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은 대한노인회가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업무협약을 진행하며 임플란트 보험적용 4개 확대안에 대해 합의가 됐다고 강조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영희(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실장과 정성훈(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도 건강보험의 임플란트 개수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과계 뿐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에서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4개 확대에 대해 큰 공감대가 형성되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의결하며 보건복지부에 '노인 임플란트 시술의 보험적용 개수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어 정부의 결단이 임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