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에 윤리 문항 출제 확대 필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한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국시에 의료 직업윤리문제 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의료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의료윤리 문항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3년간 국시원의 출제 현황을 보면 총 26개 직종 중 12개 직종만 윤리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부는 윤리문제 출제를 전체 26개 직종으 로 확대하고 기존의 12개 직종에 대해서도 윤리 문제 출제비율로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등 윤리문제 출제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 졌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흡과 출제오류 및 시험위원 제한 지속 발생, 그리고 직종별 문항 보유 확대 필요도 지적 사항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임기제로 운영되는 직종별 시험위원회의 위원이 3회 연임해 6년 이상 장기간 위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제 오류도 지적됐다. 총 5개 직종에서 8건의 출제오류가 있었고,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지난 2017년, 2019년, 2021년에 걸쳐 출제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치과계에도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