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한의협 간협 함께 할 수 있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3개 단체는 4월 29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환영하며 활성화에 적극 협조 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사진>

또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8개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 유기적·통합적 운영 모델 구축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 정비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 내용 중 기본간호영역 방문간호지시서 적용 제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5개항의 정책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위협적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재가에서 통합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이미 한국보다 앞서 유사한 문제를 겪은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들도 재가의료서비스와 재가 복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하고, 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제어해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라면서 “의료계 모두와 정부가 협동해 커뮤니티케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더 나은 의료복지 통합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4차에 걸쳐 커뮤니티케어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3개 단체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3개 단체는 아울러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직역단체들의 협업을 강조했다.

먼저,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협업을 통한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가 유기적·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를 정비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치과, 한의과의 장애인 노인 방문진료 급여화와 방문간호 수가의 현실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해야 함을 제안 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방·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간호를 기본 간호와 치료적 간호로 구분하고, 노인장기요양의 수급자는 모두 방문간호사의 요구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육 및 상담, 건강관리 등 기본간호가 필요한 경우는 간호사가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노인의 예방 및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이 필요함을 제안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 한정돼 있는 낡은 틀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장벽을 제거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 의료인들의 활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 추진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커뮤니티케어 협력을 두고 치과의사들의 볼멘소리는 오히려 커져가고 있다. 직역간의 협조는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치주질환을 침으로 다스리는 한의사들과의 협력이 가능할 지에 대한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B 단체 관계자는 "치협의 행보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행보 같다"며 "먼저 회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