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세상의 해답은 ‘성평등’

정춘숙(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금) 심평원에서 강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사회 여성의 지위는 많이 높아졌으나 아직도 차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중 여성비율은 17%에 불과하며, 올해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자료에 따르면 남성 고용률은 71.1%인데 반해, 여성고용률은 50.2%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15년 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흉악범죄 피해자중 여성비율이 89.4%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월평균 임금도 186만 9천원으로 남성임금 수준의 6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상 관리자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10.6%에 불과했다.

가정폭력 기소율도 지난해 기준 8.5%에 불과했으며, 구속률도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기소율도 지난해는 33%에 달했지만 구속률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의 경우는 전체 직원 2,443명중 남성이 596명, 여성이 1,847명으로 여성이 75.6%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임원 구성에서는 25%에 불과했다. 관리직은 68%였으며, 전체 여성직원은77.3%에 달했다.<표>

정춘숙 의원은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1987), 재산분할청구권(1991), 여성고용할당제(1995), 호주제폐지(2005)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결국 정 의원은 강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상을 원한다면 젠더에 눈을 뜨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성평등에 눈을 뜨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편, 그녀는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을 해결하려면 성평등에 눈을 뜨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차별금지법 도입을 시작으로 출산율이 지난 1993년 1.66명에서, 지난 2016년에는 2.1명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은 성평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