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다세’ 논의, 보모국가론 탈피하나

암이나 심장질환, 당뇨 등이 생활습관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역학적 결과가 학계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지자체 보건당국의 정책초점도 바뀌고 있다. 지역 보건당국이 예전에는 콜레라나 결핵 등 감염성질환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이제 생활습관질병인 만성질환의 예방을 통한 기대수명의 증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 시장 재직 시절부터 이후 뉴욕 시는 이런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다고 평가받는데, 이런 시정운영은 건강에 나쁜 선택을 어렵게 하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생활습관질환을 줄일 수 있다는 개념에 따른 것이다.

2014년 여름에는 전 뉴욕시장인 블룸버그 시장이 주도한 가당탄산음료세금부과안이 뉴욕주의 주법원에서 ‘규제권한의 과도한 행사’를 이유로 거부된 일이 있었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전직 시장 재임시절에는 블룸버그를 비난하던 인사였는데 가당탄산음료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사법부의 부결에 대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블룸버그의 가당탄산음료세금 부과안은 뉴욕시민 대다수가 반대로 무산된 바 있지만, 가당탄산음료의 소비에 대한 미국 내외의 논의를 촉발시켰고 거대 음료회사의 패닉을 유발시켰다. 물론 부과안 제안 당시 낙관적인 분위기만은 아니었다. 2012년 5월 블룸버그가 이 계획을 발표한 후 음료업계는 엄청난 돈을 들여 로비와 광고를 해왔다.

업계의 반대논거는 생색내기라는 것, 저소득층 구매자들에게 불균등하게 불이익을 주는 세금이라는 것, 가당탄산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세금이 안정적인 세수원이 아니라는 것, 가당탄산음료의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게 만들 세금이라는 것 등이다.

아직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버클리 시가 유일하게 가당탄산음료에 과세를 하고 있지만, 2014년에 멕시코는 이미 가당탄산음료에 과세를 하기 시작했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폽킨 교수 등이 수행한 대규모 연구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버클리 시에서도 초기 결과상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블룸버그가 환경변화를 통해 생활습관질환의 감소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정책을 고안하고 시행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은 비난은 ‘지나친 보모국가의 행태’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짐 케니 필라델피아 시장은 작년 보편적인 유치원이라든지, 지역사회 공원이라든지 도서관,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위해서 가당탄산음료 세금을 걷어서 4년 안에 4억불을 걷어서 이것들을 해내겠다고 나섰다. 이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가 줄어들어서 국가가 해야할 일을 할 수 없기에 가당탄산음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Nanny state’로 의심받는 논거가 아니라 ‘needy state’라는 논거에 초점을 두고, 오는 5월 투표에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이런 움직임은 미국에 국한된 게 아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남미 국가에서도 고려 중이고,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최초로 고려 중이다. 그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보수당 위원이 발의한 예산안에 가당탄산음료 세금 부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노동당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면 2018년이면 세금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 옹호자들의 논거의 핵심은 세금부과 방식은 영향력이 크고 투명하면서도, 소비자의 행동 변화에 주효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적 논리에 앞서 조사에 의하면 미국 시민들이 가당탄산음료를 마시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수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소비도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치적으로 needy state를 근거로 한다고 하지만 이미 건강관련 근거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하간에 예산상의 필요라는 이유로 과세를 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보모국가론을 이겨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