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지원분야 선별해야

오바마 케어로 늘어나는 의료보험 신규가입자를 감당하기에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차의료의 확충이 큰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민의 20% 정도는 일차의료의 접근도가 부족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의료인부족지역(HPSA;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이란 일차의료 의사와 치과의사, 정신과 의사의 1인당 각각 인구가 3,500명, 5,000명, 3만명이 넘는 곳으로, 2020년이 되면 일차의료 의사가 4만 5,000명 모자라게 된다는 추계가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문의도 4만 6,000명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몇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전공의 정원 문제다. 10년 전 9만 6,000명이던 전공의 정원이 2011~2012년에는 11만 3,000명으로 조금밖에 늘지 않아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외국인도 포함됐지만 2012년만 해도 4만 5,266명이 지원하는데 정원은 고작 1만 9,517명 정도다.

둘째, 정부 지원 전공의 정원도 문제다. 1997년 (Balanced Budget Act)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전공의 정원도 동결된 채 있다. 병원들의 입장은 정부가 수련지원을 더 하라는 것인데 반론도 있다. 병원회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에 실제로 지원이 더 필요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프린스턴의 보건경제학자인 라인하르트 교수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선배들에 비해서는 생산적이지 않지만 전문간호사 등에 비해 수익 대비 인건비가 적은 편이다. 그런가 하면 IOM의 수련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게일 박사는 의대를 졸업한 직후 1년에는 비용발생이 크지만 학습곡선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가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데 비해 봉급은 비례해서 인상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전공의가 병원 수익에 크게 기여한다는 이야기다. 전공의의 수익분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

그렇지만 메디케어 지원금이나 다른 재정지원금을 가지고 병원들이 전공의 배정을 분야별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다.

셋째, 상황이 그렇다보니 전공의 수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분야의 전문의가 국가보건의료에 가장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병원 탓, 지원자 탓만 할 수는 없다. 병원들이 분야별 전공의 정원을 결정할 때나 의대생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선택하는 일은 자기 이익이 큰 방향으로 즉, 보상이나 유인의 구조를 따라 개별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을 가지고 그저 병원수련 지원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고, 전공의 수련에 정부지원을 더 하되 전문의 양성이 국가의 보건의료에 기여하도록 분야를 지정하여 지원을 더 하는 게 첫 단계라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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