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판결은 역사의 ‘획을 긋는 판결’

우리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에 대한 보톡스시술이 합법화되어 치과계에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지난달 27일 서울모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사건 전개와 대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의 결과는 기대이상의 완벽한 승리며 승소이상의 판결을 받아 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이는 치의학영역인 구강악안면외과와 안면 분야가 고유분야이며 광범위한 범위가 치과영역임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됐으며 치의학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며 자축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침탈이나 침략 등의 과격한 용어가 메디컬에서 보도되고 있어 아쉽다”며“ 대법원에서 뒤집어 지는 사례가 6%에 불과한데 그 6%를 우리가 해냈다며 향후 치과진료영역이나 진행 중인 레이저 판결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부규 교수는 판결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고 모든 논리가 들어있다며 앞으로 중요한 건 안면미용 보톡스 시술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각별히 관리해야 하며, 이번 판결은 안면의 모든 시술을 허용하는 판결이었다.

최영준 이사는 “논리적으로도 사회적 통념으로도 우리가 이겼다”며 협회에서 보수교육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강악안면외과와 성형재건학회에서 일반 치과의사들이 융합할 수 있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협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회원들을 위한 Q&A를 만들어서 쉽게 회원들이 정보를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회장은 “7월 치과촉탁의제 교육과 함께 보톡스 관련 교육도 협회가 진행하겠다며 구강악안면학회에 동영상교육을 의뢰해서 스마트 폰으로 실시간 들을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이번 판결로 치과의사의 위상이 올라갔고 보톡스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국민홍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 졌다”며“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으므로 인증 받지 못한 술식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인정받은 시술에 대해서는 더 공부하고 정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영역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는 상설화해서 우리 영역 지키기에 철처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