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다시 ‘파란불’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말 요양기관 수는 10만 396개소로 전년 대비 1.95% 증가했다. 그 중 치과 1만 9,087개소로 지난해 대비 25.1% 증가했다. 

2022년 말 요양기관 인력은 45만 8,956명으로 전년 대비 4.15% 증가 했다.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42만 4,964명(92.6%) 이었다.  요양기관 전체 인력의 구성비는 종합병원 11만 2,403명(24.5%), 상급종합병원 9만 3,826명(20.4%), 의원 6만 6,709명(14.5%) 순이었다. 

치과인력의 경우 2012년 20,709명에서 2021년 26,332명이었으며 2022년에는 전년대비 1.78%증가한 26,8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 직종별 인력 전년 대비 증감률은 간호사 5.79%, 약사 및 한약사 3.04%, 의사 2.17%, 치과의사 1.80%, 한의사 1.18% 순이었다.

#치과의사 수 2만 7천 987명 

치과의사는 2012년 21,888명에서 2021년 27,491명이었으며 2022년에는 27,987명으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재정현황을 보면 2022년 말 보험료부과액 76조 7,7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직장보험료 66조 6,845억 원(86.9%), 지역보험료 10조 858억 원(13.1%)에 달했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29,832원 이었으며 직장 145,553원, 지역 95,221원이었다.  2022년 말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493,677원이었으며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623,967원이었다.  

2022년 말 건강보험 진료비는 105조 8,5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79조 5,0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 2022년도 연간 1인당 진료비가 500만원이 넘는 환자는 392만 4천 명(전체의 8.0%)으로 진료비는 53조 3,136억 원이며, 전체 진료비의 50.4% 차지했다. 

2022년 말 노인(65세 이상)인구는 87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0% 였다.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22년 노인진료비는 45조 7,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2022년 말 건강보험 심사결정 진료비는 102조 9,7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4% 증가했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81조 8,576억 원, 약국 21조 1,194억 원으로 각각 전체 진료비의 79.49%, 20.51% 차지했으며 의원 23조 1,199억 원, 종합병원 17조 3,572억 원, 상급종합병원 17조 3,013억 원 순이었다. 

22년 건강보험 부과금액(76조 7,703억 원)이 전년 대비 7조 2,834억 원(10.5%) 증가한 이유는 2022년도 직장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직장보험료 부과금액은 66조 6,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2022년도 직장보험료 부과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직장가입자 수 증가, 임금상승, 보험료율 인상, 부과체계 개편 등이 주요 영향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 수는 ’21년 19,090천 명에서 ’22년 19,594천 명으로 2.6%(+504천 명) 증가했다. 임금상승 등의 요인으로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21년 130,376원에서 ’22년 141,357원으로 8.4%(+10,981원) 증가했다.

’22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99%로 전년 대비 1.89% 인상됐으나, 이는 물가 등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2018년 이후 최저치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 강화로 보수이외에 임대, 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금액이 증가했고, 월급이 소득의 대부분인 직장가입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 60세 이상 고액진료비 환자 전체의 50.4%

2022년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금액은 10조 8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0.7%이며, ’21년도 증가율(10.2%)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축소(기본공제 확대(500~1,350만 원 → 5,000만 원))되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이 감소(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하는 등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 결과로 보인다.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105조 8,586억 원)가 전년 대비 +10조 4,210억 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05조 8,586억 원으로 2021년(95조 4,376억 원) 대비 10.9%(10조 4,210억 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진료비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의 증가 대부분은 코로나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신속항원검사·PCR 검사비, 격리·재택치료비,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이다.

2022년 연간 500만 원이상 고액 진료비 환자는 60세 이상이 2,626천 명으로 전체(3,924천 명)의 66.9%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69세 24.8%(972,535명), 70~79세 23.8%(933,404명), 80~89세 15.8%(620,618명), 50~59세 13.2%(314,413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연간 500만 원 이상 고액진료비 환자의 진료비는 53조 3,137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105조 8,586억 원)의 50.4%를 차지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 60세 이상 고액진료비(연간 500만 원 이상) 환자의 진료비는 36조 9,503억 원으로 전체(53조 3,137억 원)의 69.3%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0세 이상이 1,76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2022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45조 7,647억 원)가 전년 대비 4조 3,818억 원 증가(10.6%)한 이유는 65세 이상 인구 수 (’21년 대비 43만 명, 5.2%)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65세 이상 수진자의 코로나19 (1조 4,365억 원, 304.5%) 및 고혈압(1,493억 원, 6.7%) 등 진료비가 증가했으며,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증가 추세다.

약국 진료비가 전년 대비 2조 2,644억 원 증가(12.01%)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및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진료건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코로나19 관련 약국 수가가 신설되면서 약국 진료비 중 조제행위료(조제료, 복약지도료 등)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조제 행위료는 전년 대비 8,053억 원(19.72%) 증가했고, 약품비는 1조 4,591억 원(9.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진료항목별 진료비 중에서 진찰료 비중(19.97%)이 전년 대비 3.16%p 증가한 이유는 2022년 진찰료 비중은 전년(16.81%) 대비 3.16%p 증가했으며, 주요한 이유는 코로나19 유행 및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 등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진찰료 수가 신설 및 적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소아청소년과(110.52%) 및 이비인후과(84.73%) 의원의 2022년 진료비 증가율(전년 대비)이 전체 의원 진료비 증가율(23.17%) 보다 높은 이유는 2022년 소아청소년과 의원 진료비는 5,673억 원(110.52%), 이비인후과 의원 진료비는 9,441억 원(84.73%) 증가했다. 

증가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증가로 코로나19 관련 신속항원검사 등이 주로 소아 소년과와  이비인후과에서 실시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