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득 변호사의 4배 ‘초고속 상승’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OECD '2023년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 등을 분석한 결과 의사 소득이 점점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세는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와 비교해도, 의사 사업소득은 7년간 4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의사소득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전 세계 1위 수준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의료계의 반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업(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 6900만 원이었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1억 7300만 원)과 비교하면 7년간 9600만원(55.5%) 증가했다. 세법상 소득금액은 매출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개원의'에 해당한다.

소득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늘었고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 2021년에는 전년보다 3400만 원 늘었다.

이에 반해 변호사 평균 소득은 2014∼2021년 1억200만 원에서 1억1500만 원으로 1300만원(12.7%)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로 의사들의 5분의 1 수준이다. 2014년 의료업의 60% 수준이었던 변호사업 소득은 2020년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수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것과 달리, 의대 정원 동결과 맞물려 의사 수 증가세가 크게 제한된 시장 구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14∼2021년 의료업 사업소득 신고 인원은 6만 7867명에서 7만 6673명으로 13.0%(8천 806명) 늘었다. 반면 변호사 소득 신고 인원은 4419명에서 6292명으로 42.4%(1천873명) 증가했다.

2000년 입학정원과 정원 외,편입학을 모두 합쳐 3507명이던 의사정원은 2003년 3253명, 2004∼2005년 3097명, 2006년에는 3058명까지 줄어든 뒤 1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세청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기준으로, 평균 사업소득 상위 20개 업종에서 의료 업종이 16개를 차지했다.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의원'(기타 병리실험 서비스)이 9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소득을 신고했다.

한국 의사들의 소득 증가세는 국제적으로도 빠른 편이다. OECD의 '2023년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문의 가운데 병·의원 봉직의(salaried, specialists) 연간 임금소득은 2010년 13만 6104달러에서 2020년 19만 2749 달러로 42% 증가했다.

지난 2010년 OECD 5위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봉직의 임금소득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국 다음으로 네덜란드(19만 2264 달러), 독일(18만 8149달러), 아일랜드(16만 5727달러), 영국(15만 5419달러), 덴마크(15만 1150 달러) 순이었다.

지난 2010년에는 아일랜드가 18만 8273달러로 가장 높았고 네덜란드(16만 6969달러), 독일(14만 4892달러), 영국(14만 3732달러), 한국(13만 6104달러)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