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소명하겠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10월 30일(월) SBS의「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및 수사」보도와 관련, 치협의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보도된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치협은 입장문에서 “ 악의적 의도가 의심되며 익명의 제보자를 통한 일방적 폭로성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선량한 시청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방영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치협은 앞으로도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니즈 반영된 것"

SBS 보도에 따르면, 치협이 마치 임플란트 보험 확대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위 사안 모두 그 필요성이 대두됨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니즈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는 그 수혜 대상이 되는 노년층의 요구가 특히 높아, 노년층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에서 민주당(2022.11.23.) 과  국민의힘(2022.12.05.)과 각각 정책협약을 하며,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를 포함시킨 바 있다.

특히, 2018년 실시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 조사에서 ‘평가 건강보험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 11건 중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충치예방 및 부담완화정책이 ‘국민적 만족도가 높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임플란트건강보험확대적용의 수혜자는 우리 국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추어, 저작을 통한 치매 예방효과와 섭식을 통한 노년층의 전신건강을 유지토록 해 전체 국민 의료비의 감소와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에도 기여하는 등, 결국 우리 국민 전체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경우, 치협 뿐만 아니라 범치과계가 오랫동안 설립을 간절하게 희망해 온 정책인 점은 사실이다. 다만, 동 연구원이 설립된다 하여, 일부의 오해와 달리 치과의사들게는 아무런 직접적 이익 또는 혜택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치의학과 체계적인 치과의료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매개체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학문적 발전과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치과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미래 유망 산업으로 칭해지는 ‘바이오 산업’중 하나인 치과의료산업은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부재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타 의료산업 대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1년 기준 정부의 치의학 R&D 투자액은 2.4%(567억 원)에 불과하지만, 2022년 기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은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하며, 수출액은 1조 1천억 원으로 10.8%를 차지한다. 2019년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15%를 차지하는 등  경쟁 우위에 있다. 

현 치협 집행부 출범 전인 2021년 3월 18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등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치의학 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꼭 필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된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