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가 정상화와 처우 현실화가 먼저

의대정원 확대가 화두가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확대는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국감에서 의사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의협의 입장은 단호하다.

의료계는 “의대증원은 필수 의료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의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처럼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더 많은 의사가 존재하면 더 많은 행위가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이라고 완벽한 의료제도는 없으며 각 나라의 의료 제도에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 의사 수가 적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의료 체계라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의사 수만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없으므로 필수의료의 공백을 의사의 수 부족 탓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시 말해 OECD 10만 명 당 의사 수 이야기만 하지 말고, 같은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수가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급환자및 중증의 수가는 높이고,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의 보장률은 낮춰 경증질환자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낮춰 중증 환자들에게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산간 등의 지역 의료에 국가의 부담을 늘리고, 지역 공공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원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수)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을 호소했다.<사진>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남도의회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선국 · 신민호 도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남도의원과 함께 전남권 의대신설을 역설했다 .

회견 참가자들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론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필수 ·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며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전국 의과대학은  서울 8 곳,  부산 4 곳 , 대구 4 곳,  인천 2 곳,  광주 2 곳, 대전 2 곳,  울산 1 곳,  강원 4 곳,  경기 3 곳,  충남 3 곳,  충북 2 곳,  전북 2 곳,  경북 1 곳,  경남 1 곳,  제주 1 곳이다 . 전남과 세종은 의과대학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