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랄해저드( Moral Hazard )

진료 비용이 너무 낮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 술식이지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낸다. 즉 의사의 기본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하게 된다.

일반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는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 되지만 대부분 의료 시장은 국가의 통제하에 정부가 진료비를 결정한다. 그러다보니 진료비가 수요공급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없다.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부득이 저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은 하지만, 소홀히 다룬다.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료비용이 실제 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임에도 병원을 찾게 된다. 불필요한 진료까지 요구하게 되어 환자입장에서의 과잉진료가 요구된다. 환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낮기 때문에 사소한 증상에도 많은 진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여 의료서비스가 남용되곤 한다.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을 찾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며 낭비적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반대로 의료 수가가 너무 높아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의료 공급자들이 모두 시장에 뛰어들어 경제성 높은 서비스를 공급하고 싶어 한다. 자유 경쟁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조정이 되어 균형을 이룰때 까지 가격이 하향 조정되지만, 자체 경쟁이 심해지면 스스로 과잉공급을 불러오며 결과적으로 저수가의 과잉 접근을 불러온다.

결과적으로 과잉접근은 스스로의 시장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단타성 의료서비스, 합리적이지 못한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진료 술식 프로토콜 변경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Moral Hazard는 보통 ‘도덕적 해이’ 로 번역되지만 정확한 의미는 다르다. 모럴해저드는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에 있어서 보험이 뒤를 받쳐주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정당한 리스크마저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 또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이다.

통상적으로는 정상적인 시장을 해칠 수있는 주체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태도를 말한다.

의료의 본질은 ‘진실’이다. 나와 똑같이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체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진실의 추구이다. 피할수 있다면 우리 주위에 만연한 모럴해저드를 헤쳐나가고 싶다.

김영훈 원장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을 거쳐, 한국 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AMP과정 수료, 중앙길병원 치과센터 주임과장, 가천의대길병원 정보전략기획실장과 김대중대통령 치과자문의를 역임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의료경영대학원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MDEI 일리노이교육센터 대표와 임피리얼팰리스호텔치과 대표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