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도 실리도 영원

지난 7월 23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빛 공공의대 신설(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핵심은 년 3,000명 정도 배출되던 의사를 해마다 400명씩 늘려 향후 10년 간 총 4,000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다 △지방에 의사 수가 적다 △외상외과·흉부외과·감염내과 등 특정과의 기피로 인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실제 2019년 OECD 평균 1,000명 당 의사 수가 3.5명이었지만 한국은 2.3명으로 적었다. 하지만 한국은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6.9회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즉, 의사의 노동 강도가 높다는 의미다.

언제까지나 환자라는 볼모로 의사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히포크라테스의 선서 그 어디에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환자를 위해 그 무엇이든 해줘야 한다는 맹세는 없다.

정부의 명분 대로 지방 및 공공의료 부문에 늘어난 정원이 전부 종사할 수 있다면 누구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늘어난 정원들을 영원히 공공분야에 옭아맬 수는 없다. 분명 대부분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는 대로 도시로 떠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모든 의사들의 파업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것이다.변호사가 법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를 하겠다는 현실은 그만큼 전문인도 작금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이번 의료계의 파업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시 응시 부분이었다.

현재 응시대상자 3,172명 중 14%인 446명만 응시한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이 다시 국시에 응하겠다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이미 국시 응시는 종료됐고 정부안에 반발해 국시를 스스로 거부하고 이후 파업을 종료하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명분은 파업 기간 동안 건강권을 희생당한 국민들에겐 그들만의 허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도 국민 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싶지만 형평성 논란과 함께 나쁜 선례가 될까 두려워 선뜻 허락하지 않고 명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본 기자는 아무리 국시 거부로 인해 내년에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 하더라도 추가 응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반대한다.

파업의 정당성에 부끄럼이 없다면 그에 따른 희생도 감내해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소리를 높였기에 그 의미를 오롯이 전달했다.

이번 의사국시 역시 밥그릇 지키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지켜야만 국민들도 의사들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또 다른 파업에 의사들이 나서도 색안경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정부 역시 의료공백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의사들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치과계 역시 치과의사 정원 감축 및 보조인력 공급 증가라는 양날의 칼을 지니고 있다. 현 집행부도 이에 대한 명분과 실리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과거 모 프로야구 감독은 자신의 선수의 타이틀 획득을 위해 상대팀 경쟁선수를 일부러 고의사구로 9번이나 피했다.

그러면서 내세운 명분이 “비난은 순간이고 기록은 영원하다”는 말을 남겼다."과연 그럴까? 그 선수는 당시 타격 3관왕을 차지하고도 MVP에 오르지 못한 유일한 선수가 됐고 그 감독은 아직도 당시의 비겁함으로 때마다 회자되고 있다.

이번 의사 파업을 계기로 만약 FTA처럼 외국의 치과의사들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개원하게 된다면 국민이 누구를 찾을지에 대해 치과의사들의 냉철한 대비와 명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