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과 장기요양병원 간호조무사는 14,483명 초과 공급 예상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에 처한 간호조무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정부 대응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간호조무사의 취업, 노동환경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 현황 및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 간호조무사 정규직이 85.8% 월평균 급여는 210만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근무기관종별 고용형태 중 정규직이 85.8%로서 정규직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경우에는 정규직 비율이 74.2%였다. 
지난 2018년 기준 간호조무사들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율은 54.9%에 불과했다. 41.5%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 하는 등 근로환경에서 기본적인 처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간호조무사의 월 평균 임금총액은 약 210만원, 총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정규직 평균도 약 202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 체계는 커녕 최저 임금선으로 결정되어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취업 간호조무사의 마지막 근무기관에서 1년도 안돼 퇴직한 경우가 39.7%였
다. 이들을 포함해 62.1%가 2년도 안돼 퇴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사유는 낮은 보수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이번 연구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조무사의 수급 추계결과 2025년까지 의과와 장기요양기관의 간호조무사 공급은 179,828명인 반면, 수요는 165,345명으로 14,483명의 초과공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초과공급 인원을 치과로 유입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보사연은 의료와 복지기관 대체인력 지원제도 활성화와 취업정보 요건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취업 시장의 미스매치를 관리해 통계상 초과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이직을 방지하는 구인난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연구는 복지부의 예산지원으로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및 근로실태를 파악
하고, 간호조무사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에 따라 황나미 보사연 책임연구원의 지도 하에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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