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69조 3,352억원

건강보험진료비가 지난해 7.4% 증가한 69조 3,35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7년 간 두자리 증가율(11.4%)을 기록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ㆍ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요양기관 부문 통계 중 ‘의료인력’과‘ 의료장비’ 현황을 확대하고, 그림으로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 부분에 ‘내원일당 요양급여 비용 크기별 진료실적’, ‘처방일수별 원외 처방횟수’ 지표를 추가 수록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변화상을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보험료 현황, 급여 현황, 의료이용 현황 등 정책추진에 도움을 주는 통계로 구성했다.

2017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94만 명으로 의료보장 인구의 97.2%에 해당된다. 의료보장 적용인구 5,243만 명으로 의료급여 인구 149만 명이다.

지난해 요양기관수는 9만 1,545개소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의료기관 6만 9,808개(76.3%), 약국 2만 1,737개(23.7%)로 구성됐다.

요양병원이 전년대비 7.1% 증가, 병원은 전년대비 3.2% 감소했다.

치과는 17,607개소로 전년대비 2.09%가 증가했다.

2017년 요양기관 근무 인력 직종별 현황을 보면 간호사 18만 5,853명, 의사 10만 241명, 약사 3만 6,980명, 치과의사는 2만 5천3백명 순이었다. <표 1>

2010년 이후 인력현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7.0%), 한의사(3.4%), 치과의사 (2.74%) 의사(2.9%) 순이었다. <표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남자 비율이 높은 반면, 약사는 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성별 지역별 현황

전체인력 성별 비율: 남자 69.1%(12만 6,438명), 여자 30.9%(5만,6472명)였다.

지난해 보험료부과액은 50조 4,168억 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다.

직장보험료 42조 4,486억 원, 지역보험료 7조 9,682억 원이며,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0만 1,178원에 달했다.

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 3,352억 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고, 급여비는 51조 8,225억 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다. <표 4>

2017년 한 해 동안 현금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5조 8,917억 원이며, 세대 당 연간급여비는 227만 원이었다. <표 5>

2017년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한 고액환자는 221만 6,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 중 4.7%를 점유했고,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30조 5,799억 원(비급여 제외)으로 이중 점유율은 43.3%였다.

2017년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는 69조 6,271억 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54조 3,384억, 약국 15조 2,888억 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78.0%, 22.0%를 점유했다. <표 6>

약국이 15조 2,888억 원으로 가장 높고, 의원 13조 7,111억 원, 병원 11조 4,969억 원 순이었다.

2017년 의료기관 진료비를 진료항목별로 살펴보면, 진찰료 20.9%, 처치 및 수술료 18.5%, 검사료13.7%, 입원료 11.8% 순이었으며 과거추세 대비 진료항목별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진료항목은 검사료로 전년대비 0.8%p 증가했다.

질병군 범주별(DRG) 총 심사 진료비는 1조 5,569억 원으로 전체 심사진료비(69조 6,271억 원, 심사평가원 심사일 기준)의 2.2%를 차지했다.

청구건수는 2016년 115만 3465건에서 2017년 119만 1,044건으로 3.3% 증가했다.

심사 진료비는 2016년 1조 5,026억 원에서 2017년 1조 5,569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2017년 외래진료가 많았던 질병은 1위 급성기관지염(1,597만 명) > 2위 치은염 및 치주 질환(1,518만 명) > 3위 급성편도염(689만 명) 순이었다.

2010년 대비 다발생 순위가 상승한 질병 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2010년 794 만 명(3위)에서 2017년 1,518만 명(2위)증 가했다.

2017년 만성질환(12개질환) 진료인원은 1,730만 명이었으며, 이 중 고혈압이 60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관절염 471만 명, 신경계질환 297만 명, 정신 및 행동 질환 292만 명, 당뇨병 286만 명, 간의 질환 163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65세이상 노인인구는 6,806천 명으로 전체대상자의 13.4%였다.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17년 노인진료비는 28조 3,247억 원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2.0배 증가했다.

2017년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진료인원과 진료비를 살펴보면,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진료인원과 진료비 모두 가장 많았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623천 명, 1조 4,522억 원) > ‘치은염 및 치주질환’(2,469천 명, 2,215억 원) > ‘급성기관지염’(1,994천 명, 1,671억 원) 순이었다.

2017년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외래(통원치료) 다발생 질병 순위는 본태성고혈압(2,609천 명, 1조 3,301억 원) > 치은염 및 치주질환(2,467천 명, 2,211억 원) > 급성기관지염(1,988천 명, 1,546억 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