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은 ‘계속 협의’ 필요

Q: 문재인 케어에 대한 생각은?

A: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비교적 잘 돼 있다고 평가받지만 ‘OECD 건강통계 2017’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경상 의료비 가운데 가계 직접부담 비중은 36.8%로, OECD 평균 20.3%보다 1.8배 가량 높다.
이렇다 보니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병원비 부담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는 가정이 약 16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는 이처럼 병원비 때문에 병이 나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비극을 막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정책이다. 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Q: 문케어에 대한 치과계의 바람직한 대응 방법이 있는지?

A: 치과계는 고령자 임플란트 등 문재인 케어에 적극 동참해 오며 문재인 케어에 우호적 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2.1%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치과계의 다소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치과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해 문재인 케어로 진료량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하여 반영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치과계의 간극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은 문재인 케어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 치과계가 정부와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벌인다면 서로가 만족하는 타협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차원에서 치과계의 목소리가 정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치과계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처음 모습 그대로 문재인 케어의 무사한 안착에 끝까지 함께해 주길 바란다.

Q: 최근 치과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A: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구강보건 의료단체들은 남북 구강보건 교류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교류 협력시대에 맞춰 함께 호흡하는 치과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8천만 겨레의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계의 적극적 역할이 함께 한다면 남북교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단단한 매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치과계의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 남북통일의 소중한 디딤돌이 되고, 국민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치과계로 거듭나길 바랄 뿐이다.

Q: 전반기 국회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

A: 지난해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태릉선수촌이 진천선수촌으로 이전되며 대한스포츠치의학회에서 선수촌 선수를 대상으로 한 무료진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게 됐다.

운동선수들에게 구강건강 문제가 생기면 음식을 통한 영양소 섭취가 어려지며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2017국정감사를 통해 진천선수촌 의무실 진료과목에 치과진료 지원을 보장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스포츠 치의학회의 무료진료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진천선수촌 내 치과진료실이 기존 태릉선수촌 치과 진료실의 2배 규모로 확대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진천선수촌 내 치과진료실 설치를 이뤄낸 의정활동이 더욱 뜻 깊게 기억에 남는다.

Q: 국회 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해 소개한다면?

A: 국회 후반기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치과의사 출신인데다 보건의료 진보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과 ‘건강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터라 보건복지위 활동을 많이 권유 받았다.

이제 나의 전문성을 잘 살리고, 개혁 의지를 담은 보건복지위 활동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계층 간 건강격차를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정착에 중점을 두고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꼼꼼히 챙겨나갈 예정이다.

Q: 언론의 역할에 대한 조언과 덕담을 해 주신다면?

A: 치과계의 다양한 현안과 정보를 전달하는 기분 좋은 덴탈뉴스 세미나비즈의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개인 치과의원이 많은 치과계의 특성상 치과계의 현안과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치과 전문지 세미나비즈의 역할은 크고도 중요하다.

세미나비즈가 치과계와 정부, 그리고 치과를 찾는 국민들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비즈가 언론의 정론직필 정신을 토대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더욱 앞장서 치과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신동근 의원 약력>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20대)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현) 제20대 인천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지역위 원회 위원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위원장
●전)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전) 인천의료관광재단 이사장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유공자 인정
●전) 보건의료대표자회의 의장
●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
●전) 신동근 치과의원 원장
●서울대 대학원 치의학박사과정 수료
●서울대 대학원 치의학과 석사
●경희대 치대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