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정부와 공단에 ‘유감’ 표명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2일) 터무니 없는 수가를 제시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측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먼저 경기지부는 치협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공단에서 제시한 2.0% 인상률을 거부하고 결렬을 선언한 치협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적정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전을 약속한 정부의 정책에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동안 치과계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향에 적극 협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신뢰를 깨뜨리며, 무조건적인 희생과 강요를 바라는 정부와 공단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면서 수가협상과정에서 공단에서 제시한 의료물가와 소비자물가 지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경기지부는 치협과 함께 더 이상 정부의 정책과 공단의 일방적인 강요에 끌려가지 않고 무조건적인 치과계의 희생을 요구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경기지부는 앞으로 진행될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환산지수 논의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에 불참키로 한 치협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