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구원 민경호 원장은 치과의료정책 전문가과정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민 원장은 그동안 치과의료정책 전문가과정이 서울에서만 개최됐던 것이 아쉽다며 대구나 지방에서 개최할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어서 모든 것들이 서울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대구에서의 정책전문가 과정 개최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민 원장은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위해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 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지방선거대응 정책기획팀을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야 할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논의의 성과를 제안서로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정책제안서는 ‘건강한 구강 질 높은 삶’을 타이틀로 총 40페이지 분량으로 2개의 핵심제안과 대상자별 구강보건정책 제안, 공공구강보건 정책제안의 3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감에게 바란다’를 포함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 내용을 담았다.

두 가지 핵심 제안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 사업이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유치열에서 영구치열로 넘어가는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적절한 예방처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구강 보건교육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지난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영구치 치열 완성 전인 아동들의 50% 이상이 이미 영구치 우식 경험을 했으며, 4명 중 1명의 아동이 필요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아동기부터 적절한 구강관리를 제공해 구강관련 질병을 예방하자는 의미다.

두 번째 핵심제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의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 사업이다. 노인틀니가 건강보험 급여화됨과 함께 2016년 7월부로 국비 지원 노인 무료 틀니사업이 종료됐다.

그러나 저소득층 노인들은 낮아진 본인 부담금마저 부담스러워 필요한 틀니를 못하고 있어 오히려 복지가 후퇴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오복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해 주자는 의미다.

이 두 가지 핵심제안은 서울시와 부산시 등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를 본받아 경기도의 한 후보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하는 등 이번 지방자치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시도로 확산되어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제안서는 치협 각 시도지부에서 지방선거를 맞이해 각 후보 및 정당에 정책질의서와 토론회, 정책협약 등 다양한 선거활동을 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도지부에서는 각각의 실정에 알맞게 제안서의 내용을 가감하거나 수정·보완하여 자체적인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참 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부와 협회차원에서도 여러 정당의 중앙당 등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경호 원장은 “협회차원에서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정책제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제안서가 지역차원의 구강보건정책을 제안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데 기대를 표했다.

치과의료정책 연구원의 새로운 변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선영 기자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을 공부했다. 치과의료정책 전문가과정 1기를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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