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진료와 진단

복지부는 현재의 짧은 진료시간을 늘리기 위해 대형병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15분 진료라고 불리는 심층 진찰을 내달부터는 동네의원까지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심층 진찰을 통해 환자들에게 동네의원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진료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의 15분 진료 정착을 위해 진찰료 인상 외에 올 하반기 중 ‘교육상담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네의원 의사들이 환자에게 질병의 특징과 치료 방법,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다. 교육상담료는 1만 4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현재는 의사의 진료시간에 상관없이 환자 한 명당 초진 기준으로 동네의원 진찰료가 1만 4860원이다. 건정심은 동네의원의 15분 진료 정착을 위해 진찰료를 2만 6000원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며 오는 24일 동네의원의 심층진찰과 관련한 수가 조정 및 시행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층진료의 근본취지는 그동안의 짧은 진료시간을 늘려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기 위한 일환 중의 하나로 그 밑바닥에는 동네의원의 활성화라는 밑그림이 있다. 아울러 동네의원 의사들이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동네의원들은 15분 진료 시 진찰료와 교육 상담료를 포함 해 4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어 심층진찰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심층진찰을 원하는 환자는 진료비 부담이 커진다. 환자는 진찰료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동네의원의 의료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면 환자도 복잡한 대형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어 동네의원의 15분 진료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환자는 초진이든 재진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원할 경우 15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5분 진료 시 환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환자가 이를 감수할 정도로 동네의원의 의료 질이 높아지느냐가 관건이다.

의료계의 흐름과 달리 치과계는 아직 진단료나 검사료가 공식적으로 측정되어 있지는 않다. 지난해 처음 발족된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는 검사와 진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이 창립한 비인준학회로 오는 5월 첫 학술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치과에서도 진단과 검사가 항목으로 추가되고 객관적 기준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치과치료 전에도 검사나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치료 계획을 세워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강*용 원장과 김*영 원장의 설전은 이러한 측면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엑스레이를 통해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야 함에도 강 원장은 이것이 자칫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사실을 게시하고 있어 오히려 환자들에게 치과의사는 과잉진료를 하는 소위 말하는 도둑놈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강 원장의 논리는 환자들에게는 지지를 받는 의견이나 같은 치과의사들에게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치과계에도 이제는 치료계획을 세우기 전에 초음파나 진단 장비를 통해 정확한 검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게를 실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예방에 관련된 장비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의료계의 심층진찰이 잘 운영된다면 치과계에도 검사와 진단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고 이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 또한 환자와의 분쟁이나 불신의 관계가 아닌 동네치과주치의의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선영 기자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을 공부했다.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과정 1기를 수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