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이하 건세넷)가 지난 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세넷은 성명서를 통해 메디컬 푸어라는 말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의료비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급하는 용어라고 밝혔다. 심지어 메디컬 푸어는 의료비 조달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중증질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질환환자도 상당히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료비 규모에 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건강보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의 개인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바로 ‘문재인 케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의협이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언급하는 등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의협의 주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비급여 영역을 뺏기지 않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치과계의 시각은 또 다르다. 환자들은 정확하고 꼭 필요한 치료는 원하는 것이 무조건 싼 치료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 케어는 무조건 싼 치료만을 공급하려고 한다. 또한 여기서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청구액을 삭감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이다. 문 케어의 핵심은 130만원을 받고 있는 것을 75만원만 받으라는 얘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진다.

메디칼의 경우 매출이 1억이면 의사가 매출의 5%를 급여로 가져가지 못한다. 중소병원의 경우 매출 2억원을 올려도 월급이 천만원도 되지 않는다. 이는 의사들의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종합병원의 경영악화를 초래한다. 여기다가 원가보존을 안하기 때문에 비급여까지 막으면 병원의 줄도산이 예측된다.

특히 치과는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문 케어와 상관없어 보이고 오히려 비급여를 급여화시킴으로써 17세 이하 레진의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니까 지금은 도움이 되는 듯 보일수도 있다. 그런데 딱히 치과계는 문 케어에 대한 의료본질적인 접근이나 정책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치는 문 케어의 필요성과 치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의무도 있다. 하지만 현재 치협도 건치도 치과계의 관점에서 문 케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문 케어 핵심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문 케어의 문제는 심사에 대한 문제도 있다. 과연 급여화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심 평원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도 의문이다.

심평원의 심사는 의학적인 심사인 환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이 아닌 삭감자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 수가의 보장과 심사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수가만을 낮춰 국민들에게 보장하고자 하면 안 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국민들에게 싼 의료를 제공한다는 식의 접근은 지양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치과계의 관점에서 문 케어에 대해 접근하는 치협의 시각이다.

 

 

김선영 기자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미학을 공부했다.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과정 1기를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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