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강화법 득일까 실일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한 치과 관련 사건은 총 649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한다.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0명중 53.9%인 293 명은 의료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경험자의 대부분이 개원 5년 이내며, 개원 10년 이내에는 응답자의 76%가 의료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의료사고는 의료 행위를 받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다. 본질적으로 인체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각 개인의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므로 예상치 못한 치료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치료 후 부작용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고혈압 병력이 있는 환자가 국소마취 후 근관치료를 한 이후에 뇌출혈로 사망하여, 유가족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고발한 경우도 있다.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가 발치 후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골다공증약을 복용 중인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 후 악골 괴사를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다.

매복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식립 후 신경손상에 의한 감각이상으로 인한 의료분 쟁은 적지 않다. 발치후 봉와직염이 확산 되어 감염이 심층경부근막간극으로까지 확장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11월부터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인 경우 또는 장애 1급 중 일부에 해당할 경우에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에 대해 의료인의 분쟁조정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이하 의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분쟁이 빨리 해결되기 원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바로 의사도 마찬가지다. 일단,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 측이나 환자 측 모두가 많은 시간적·경제적 그리 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의분법도 처음에는 사망과 중증상해에 해당됐다면, 의료행위 전반에 걸쳐 의분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A 원장은 “의학적으로 전혀 과실이 없는 정당한 진료 의료분쟁에 대해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불만을 가지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일이 증가할 것” 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들어가면, 치과의사의 90% 이상이 치과의원으로 개 원하고 있어, 혼자서 조사절차와 자료제출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외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 한다. 의료분쟁의 대부분은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의료과실보다는 환자와 의료인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치과 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지난 6월 이후 시행된 ‘설명의무강화법’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환자에게 질병의 치료나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이제는 바로 시술하는 의사에게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사전 동의서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제는 환자에게 무조건 시술을 하면 된다. 아무리 환자에게 유익한 시술이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그 과정을 설명치 않고 시술하면, 문제가 된다.

설명의무강화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의 성명 △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5가지 항목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진료별 표준화된 동의서가 마련되지 않아 표준화된 진료 동의서의 마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의료분쟁의 불씨를 잠재 울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의사들의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