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는 공정한 거래행위 ‘차단’

A시 치과의사회가 그동안 회원들을 대상으로 치과병·의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운영, 인터넷 포털사이트 파워랭킹 등을 금지해 의료광고를 못하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행위를 차단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임플란트 수가 담합과 의료광고 규제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소속치과 5곳의 원장들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건조물침입교사, 업무방해교사, 강요 등으로 지난 3일 검찰에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5가지 혐의로 고소한 B치과병원 측은 “우리 병원이 값싼 시술비를 제시해 환자들을 유인한 후 시술비를 받고 폐업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치과'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 뿐만 아니라 위법사실을 밝혀내 병원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직원들을 환자로 가장 시켜 병원에 침입해 진료실과 진료하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뒤 지난 5월 충주시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병원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시 치과의사회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속 치과의사들이 가입돼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수년간 임플란트 수가를 담합하고 동종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 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달 현장조사를 벌여 상당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추후 결과에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소속회원의 피소까지 겹친 A시 치과의사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