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꼭 ‘사단법인화’ 이루겠다

치의학 학술 단체의 집합체인 분과학회협의회를 모태로 해 2002년에 창립된 대한치의학회는 올해로 14년째를 맞고 있다. 치의학 발전을 위해 수많은 과제들에 직면해 있지만, 재정자립 문제에서부터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박준우 5대 회장에게 치의학회 도약의 지름길을 들어봤다.

Q. 재정 등 여러 모로 어려운데, 독립기구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나?

치협 정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의학회도 2007년 사단법인이 됐고, 한의학회는 일찌감치 1953년 사단법인화 됐다. 복지부는 우리만 아직 임의단체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의아해 한다.

재정적인 부분은 의학회의 경우도 사단법인이 됐지만, 1년 예산 80억 중 70%를 의협에게 지원받고 있다. 우리도 재정이 문제인데, 뜻있는 몇몇 분들이 성금을 내줘서 법인화 자본금은 마련됐지만, 운영자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다.

8월 28일 열리는 분과학회협의회에서 사단법인화에 대한 토론을 통해 방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 연구과제를 받았다고 들었다. 정부차원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부에 등록된, 즉 법인이 된 단체여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임의단체다.

6월 29일 ‘치과분야 적정성 평가 방안 및 기준 개발’ 연구개발을 설립 이후 최초로 받았는데, 이번에 정부 연구과제를 받게 된 것도 최남섭 협회장과 마경화 부회장 등 임원진들이 도와줘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증 만들어 겨우 건강정보심사평가원과 약 5천 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법인화가 안돼있어서 계약하기까지 너무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힘들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인화를 만들어 치의학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Q. 올해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인준을 승인하면서 유사학회 설립금지 조항(정관 61조2항) 이 사실상 무력화됐는데?

학문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는 복수 이상의 분과학회가 인준받는 게 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물론 인준만 받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2012년부터 학회 학술활동 심사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분과학회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패널티도 적용하고 있다. 전에는 각 분과학회에다 1년에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평가제도 도입 후에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는 학회는 지원금을 삭감했다.

Q. 전문의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웬만한 선진국은 전문분과학회가 전문의 자격을 주는데,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정부에서 자격을 인증한다.

최근 10개 분과학회장 모임을 갖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소수정예의 의미는 퇴색됐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를 풀기 위해 입법예고가 돼야 하며, 정부 정책이 시행될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산하에 10개 분과학회위원회를 만들어 향후 치의학회 공식 입장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입장만을 발표하기로 했다.

Q. 보수교육 점수 부과기준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일정규모의 학술대회는 횟수에 상관없이 4점으로 하고, 국제학술대회는 6점으로 해달라고 치의학회 차원에서 치협에 정식 건의를 했다. 7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 생각한다.

Q. 나머지 임기 2년 동안 주력할 사업은?

임기 내에 2개의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올해 9월 세계보철학회가 있고, 내년 6월 국제치과연구학회(IADR)이 있는 잘 치러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히 IADR은 대의원총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의한 사항이고, 치과계의 올림픽과 같은 행사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다. 또한 ‘구강악안면 장애평가기준’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준은 너무 오래 전에 만들었고, 외국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구강건조증은 현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심해도 장애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