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임진료 대형병원위주로 ‘진행중’

본지에 한 통의 우편 제보가 도착했다. 제보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서 3개의 대형치과병원이 있는 A 치과는 기공사들이 버젓히 의사행세를 하면서 교합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에 3개의 대형치과병원이 있는 B 치과 역시 남자 위생사가 의사인양 레진필링과 교합 조정등 여러 보철물을 다루고 있다고 제보했다.

또한, 창원의 대형치과인 C 치과, D 치과 역시 치과의사가 할 일을 위생사가 대신하는 위임진료하는 것은 당연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에 있는 E 치과의 원장은 강의에서 “기공사가 대신하면 치과의사가 할 일이 훨씬 줄어든다”며 오히려 남자 위생사나 기공사가 불법 위임진료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했다.

“물론 이외에도 다수의 치과의사들이 불법 위임진료를 하고 있으며, 특히 남자 위생사나 기공사가 치과의사인양 버젓히 진료하는 모습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젊은 치과의사들의 모임은 “이러한 불법위임진료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미 치과의사협회의 철처한 진상조사는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상조사 전에 선행해야 될 것은 치과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이미 치협에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덧붙여, 젊은 치과의사들의 모임은 “추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해결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동안의 젊은 치과의사들의 모임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근거로 공중파 방송과 일간지에 제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젊은 치과의사들의 모임은 “1차적으로는 치과의사내에서의 자정작용을 원한다”면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한다”며 제보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부푼 기대를 안고 치과의사로써 발을 딛었지만 현실은 참담하다”며, “눈앞에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회의감과 좌절감을 해결하기 위해 제보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치과의사가 해야 할 일들을 위생사나 기공사가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지켜보는 저희도 불쾌하고 또한, 불법 위임진료를 받는 환자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고백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절차에 따라 그런 치과는 색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대형치과에서 불법위임진료는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자정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불법위임진료가 본의 아니게 일어나지 않도록 보조인력의 직무범위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홍보이사는 또 “공식적으로 위임진료를 다루는 것은 많은 치과에 불법이 만연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선량한 치과의사는 불법위임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불법 위임진료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젊은 치과의사들의 모임은 “협회의 철처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지속적인 자정작용을 위해 불법위임진료에 대한 고발창구 마련과 그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