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100만원 처벌 받아도 규정없어 회장 출마 가능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추 대표가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2003년 12월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보면 동부지법 존치를 확답받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사상최초로 직선제로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인만큼 이번을 계기로 선거제도나 불법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들, 그리고 회장 입후보자들의 후보검증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추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우리치과계 회장 후보 중 이상훈 후보가 약식기소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치협 선관위 규정에 이러한 범죄자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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