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기공수가 인정해줘야 우리가 '산다'

-협회가 50주년을 맞았다. 앞으로 목표는?

협회장에 나선 가장 큰 취지는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였다. 치과기공계는 다시 미래 50년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협회 본연의 임무인 정책과 대외적인 위상 정립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협회로 거듭나고 싶다.

내외적으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을 할 것이고, 대내적으론 재정적 안정과 회원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무엇보다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기공수가 얘기부터 해보자. 현재 어떤 상황인가?

임플란트는 기공수가가 Q&A 자료집에 명시가 됐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틀니는 2012년 한참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대의원총회에서 임원 총사퇴 결정이 나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지속적으로 틀니 기공수가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도 두 번이나 치협, 복지부와 3자 회의를 했는데, 기공수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치협은 ‘제대로 주고 있다’고 말하고, 우린 ‘제대로 못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해와라. 그 결과를 갖고 다시 논의하자’고 한 상태다. 지금 각 시도지부별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작의뢰서에 급여 여부 명시는 어떻게 되고 있나?

치협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관철이 안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실태조사도 애를 먹고 있다. 보험틀니를 제작했는지, 비보험틀니를 제작했는지 분간을 못하기 때문이다.

기공수가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건, 제대로 받지 못하면, 기공소는 경영상 싼 저급의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틀니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

-WHO는 치과의사 2인당 치과기공사 1명을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맞다. 우리는 치과의사 1명당, 치과기공사 2명 수준이다. 현재 전국 기공학과가 20개 대학이고 정원은 2천여 명이며, 졸업생은 1,760명 정도 된다. 그 중 면허취득자가 1,300~1,400명 정도 되는데, 매년 치과의사의 거의 2배 수준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작년 협회장에 당선되고 나서 바로 복지부에 (기공학과 정원 감축) 정책 추진을 제안했고,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었는데, 담당 사무관이 바뀌어 버렸다. 새로 온 사무관은 업무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안에 다시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를 통해 공론화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생각이다.

-올해 11월 22일까지 면허신고 마감인데?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현재까지 몇 명이나 했나?

면허신고를 하려면 2014년도 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5년 현재 복지부에 면허를 등록한 치과기공사가 36,968명이다. 실제 활동자는 2만명 전후일 거라 생각된다. 그런데 작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8천여 명 정도 된다. 즉, 1만2천여 명이 보수교육을 안받은 것이다.

그래서 미이수자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온라인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축했다. 돈 많이 들여서 정말 세밀하게 준비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홍보가 잘 안되는 것같다. 아마 면허신고 마감이 끝나고 실제 불이익을 받게 되면 확 몰리지 않을까 싶다.

현재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한 치과기공사는 2,324명에 불과하다. 미리미리 면허신고를 해주길 당부드린다.

-오스템, 디오와의 맞춤지대주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나?

6월 15일 4시 30분에 서울남부지법에서 항소심 1차 변론이 열린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료 등을 미리미리 검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1심 결과가 많이 존중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하니까 업체의 맞춤지대주 제작의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자본만능주의로 가면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요즘 로봇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필요 없는가? 결국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이 해야 한다.

-두 업체와 대화는 안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많이 얘기했다. “국내는 기공사에게 맡기고 해외시장은 뭉쳐서 가자. 우리가 인력 대고, 너희가 장비를 대고…. 국내는 그렇지 않아도 과포화돼 힘든데, 벼룩의 간을 빼먹어야 겠냐? 대기업답게 기공사에게 넘기고, 해외에 올인해라. 상생의 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

그 쪽에서도 공감하더라. 하지만 결국 결단은 최고 결정자의 몫 아니겠는가?

-어려운 기공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추잔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잘 진행 중인가?

기공산업특별법 제정은 1개 단체로는 제약이 많다는 것을 배웠다. 치협, 치위협, 치기협 3개 단체가 뭉쳐서 가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치협이 서상기 의원을 통해서 첨단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을 낸 것으로 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치과기공사 독립이 아니라 업무범위만 분리한 건데, 치협에서 오해가 좀 있었다. 법안소위에는 올라갔는데, 치협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노조 설립은 추진할 사람이 없다. 기존에 추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소장들이라 노조를 추진할 자격이 없다. 작년 학술대회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의 회원이 찬성은 하더라. 파워도 생기고, 저가덤핑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는 있는데, 과격함 등 위험성도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회원들과 치과계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치협은 치과계 맏형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치과기공계를 도와주길 바란다.

회원들한테는 지금까지 협회를 신뢰해 준 걸 감사히 생각하고, 회원들의 먹거리를 위해 제도개선과 법적 규제 정리에 지속적으로 매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