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소비자 피해 갈수록 늘어나

최근 치아보험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상담이 늘어난 건수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40건에서 2013년에는 587건, 2014년에는 791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각각 45.3%와 34.8%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구제건수도 2012년에는 12건, 2013년에는 22건, 2014년에는 37건으로 증가했다. 접수된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7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피해가 63.4%로 가장 많았다. 치과치료를 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해 준다고 했으나 약관규정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모집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에 대한 피해건수는 22.5%로 드러났다. 이는 주로 보험가입 당시의 설명과 실제 보험 약관등의 규정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해지시에 소멸성 보험금이라며 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계약 전 치료내역을 알릴 의무인 ‘고지 의무 관련피해’는 4.2%에 불과했다. 반대로 ‘소비자가 보험가입 전의 치과치료 병력내역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보험료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다소 있었다.

피해소비자 연령대를 확인한 결과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연령인 40대~50대가 60.5%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50대가 38%를 차지했고, 40대(22.5%), 30대(18.3%)순으로 드러났다. 피해주제로 접수된 합의율과 금액을 분석한 결과, 합의율은 2012년에는 36.4%, 2013년에는 44.4%, 2014년에는 63.6%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금액은 ‘50만원 이하’가 7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만원 이상 100만원미만’ 이 9.9%,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8.4%순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상담센터 관계자는 “최근 다른 보험보다도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만큼, 그 폐해도 점점 증가추세라며, 치과에서 이러한 환자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무조건 보험가입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오히려 치과를 계속 방문케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