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다녀와서

신제원 치의학교육평가원장의 주제발표로서 국내 대학의 평가인증제와 외국대학 인증 부분에 관한 내용이 발표됐다.

우리의 현실적인 적정수급 문제와는큰 의미로는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다수의 개원가에서 원하는 자료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정토론Ⅰ은 이재일 서울대 치전원장이 대학의 입장을 설명했다. 입학생의 수에 대한 논의보다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표했다.

문제가 있는 치과에서 왜곡된 의료형태와 이윤추구의 극대화가 의료기관의 일차적 목표가 되는 상황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을 질적 수준이라고 결론내리는 관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개원의들은 대학에서 단순하다고 여기시는 산술적 공급인력의 문제점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정토론Ⅱ 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기획처장의 발표에서는 ‘국민은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적정한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진료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또한 치과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다고 느끼고, 과잉경쟁으로 인한 광고비, 시설투자비 등의 비용이 진료비용에 포함됨을 우려했다. 또한 적정한 인력의 정의도 애매하고, 미래와 통일을 생각한 적정의 의미 부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소비자라는 명칭을 앞세우는 단체의 리더들, 즉 진정으로 국민들의 민의와 요구들을 모아서 결집시킨다는 그들과의 담판이 어쩌면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그들과의 대화에서 양측의 진정성을 찾을 수 있다면, 이재일 교수가 강조한 산술적인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질적인 역량강화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들과의 신뢰 관계하에서 의료인 본연의 자세를 지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에는 현 상황의 정확한 판단과 앞으로의 미래상황을 직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와 통계수치들이 제안되고 있고, 그러한 연구결과들의 산물로서 대다수 국민들이 치과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의 최종목표인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이루는 것이다.

지정토론Ⅲ에서 강정훈 치무이사는 정원 외 입학 정원 감축, 해외대학 출신 면허자 관리 방안 마련, 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즉 현재 상황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소신진료, 적정진료를 하고 있으며, 과잉배출로 인한 폐해로 걱정되는 문제들인 과잉진료와 같은 상황은 사무장치과, 불법네트워크 치과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우리 개원의들의 공감과 함께 앞으로 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조를 지켜야 그나마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다고 했다.

지정토론Ⅳ 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권혜나 사무관의 발표로 진행됐다. 권사무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 중장기 수급추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다만 수요측면의 자료에서는 과거 의료 이용량을 이용하는 단점과 공급측면에서는 해외유입과 해외전출의 변동량을 고려할 수 없음을 언급했다.

지정토론 5 는 교육부 사립대학 제도과의 박찬호 서기관이 발표했다. 고등인력 양성의 정원 문제는 ‘중장기적 인력수급 전망’을 기초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유지함을 언급하며, 정원 외 입학의 경우를 차등적인 교육기회 부여로서 바라볼 필요성과 함께 학교자율적인 측면에서는 규제 강화의 방향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인력 수급 전망만으로는 정원감축의 명분은 약하고 국민과의 공감대형성, 국민이 체감하는 구강보건 서비스의 정도의 요인 등을 들었다. 수많은 연구, 복잡한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자료, 다른 분야와의 비교자료, OECD 국가와의 비교자료 등의 조사와 연구의 최종목적인 국민들의 실제적, 체험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필자가 바라본 이번 정책토론회의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통계상 과잉배출이라는 자료와 함께 과잉배출의 폐해를 논리적으로 잘포장하여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정원을 줄이는 문제를 애써 피해가려는 듯한 느낌, 다시 말해서 현재의 입학정원을 줄여야 하는 당위성에 직면했을 때에 조차도 학과의 운영이 규모적인 측면에서 어렵다는 명제를 어떻게 들어내느냐의 문제 같다.

교수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내용인 치의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과 치과대학으로 회귀하려는 당위성은 무엇인지의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입학정원의 문제에서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인지를 생각하면 해답이 보일 것이다.

또한 그 제도에 대하여 한때의 위정자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는지,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지에 대한 논의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다.그 과정에서 정원의 감축 문제를바라보고 지켜나가는 대학들의 다양한 모습에서 정원감축의 모든 명분이 쌓여졌을 때 다시 한번 힘든 고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많은 연구자료와 논의과정, 전략적인 투쟁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적 명분을 얻어낸다 해도, 그다음 단계인 대학의 반대요인도 그에 못지 않은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쟁터에서 사령부의 전략과 여러 상황분석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최대의 요인임에는 틀림없으나, 실제로 눈앞의 적들과 백병전을 치루는 병사의 일전으로 실제적 상황이 최종 결정되는 것은시대가 변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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