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비 발치수가 '두배로' 보험 임플란트 4개로 '늘리고'

기호 1번 박영섭 후보의 공약 중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보험수가인상과 기존 보험치료 급여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진료 수입을 올려주겠다는 공약이다. 특히 근관치료와 발치 시술의 보험수가 인상은 눈에 띈다. 

박영섭 yes캠프는 “1977년부터 저수가, 저급여, 저보험료를 기조로 의료보험이 시작되어 당시 적게 반영된 근관치료 저수가를 기준으로 ‘총점고정’이라는 정책적인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에 근관치료는 원가 보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먼저, 先 보험진료수가 현실화 後 비급여 확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관치료 시술의 발전과 함께 현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수가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관치료 필수 행위정의 제대로 정비, △행위 재분류와 급여기준 개선, △필수 진단행위 추가, △치수생활력검사: 온도자극검사와 저작검사, 광투과 검사를 시행하고 석화화된 근관치료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C형 근관은 5근관까지 확대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근관와동형성후 치수각 제거및 치수강 세척, 근관 상부및 협부 확장 추가 신설, 근관장 측정을 최소 3회까지 인정, Ni-Ti File의 고시·수정해 1근관당으로 산정토록 하고 제근관치료시 근관와동형성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근관치료적정수가 기준으로 다른 급여술식의 가치 평가와 수가산정 기준자료로 사용하고 기존의 상대가치 평가 체제를 극복하고 40년 저수가 근관치료 원점 재논의해 선 보험진료수가 현실화 후 비급여 확대정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yes캠프는 “건강보험정책공약 <Double 100> 근관치료수가를 100% 인상하고 건강보험진료비 치과점유율 100% 확대해 보험청구금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근관치료수가와 진단비 발치수가 그리고 보험임플란트 보장 개수를 두배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