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후보 “치과간호조무사제 신설”

박영섭 제 31대 협회장 출마자 예비후보가 지난 31일 오후 7시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소통하는 정책토론회 박영섭의 노크토크' 를 개최했다. 
이 날 박영섭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듣고 말하는 대한민국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 슬로건 아래 진행된 강연에서 치과 보조인력난과 보조인력의 업무분장 및 일자리 창출 문제, 사무장병원 척결 등 회원들의 개원 경영에 직접 피해를 주는 고질적인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치과간호조무사 신설, 업무범위 개선 노력

박영섭 예비후보는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 제80조 제2항과 3항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업무범위에 ‘치과간호조무사’, ‘한방간호조무사’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박영섭 예비후보자는 현재 치과의사 활동자는 25,000여명이고 치과위생사는 36,000여명이 활동중이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18,000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어 치과의사 대 치과보조인력은 대략 1: 2.2 명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섭 예비후보는 “인천만 해도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대부분일텐데, 특히 농어촌 지역 치과는 치과위생사 구하기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다”면서 의료법상 법에 저촉되는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치과대학내 치과간호조무사 교육기관 개설 방안 고려
박영섭 예비후보자는 “현재 18,000여 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간호 조무사측에서 요구하고 있다”며 “근무영역 확보 필요성에 대해 간호조무사 측에선 공감하고 있으나 치과 위생사 측과는 피해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나타냈으나 해결해 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영섭 예비후보자는 “현재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을 보면 치과분야 교육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780시간 교육 중 350시간은 간호기본교육을 배우고 340시간 정도를 치과분야로 채워야하며, 치과대학 내에 치과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을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미래치과 불루오션…노인치과진료 영역 확대 제시
박영섭 예비후보자는 미래치과의사의 블루오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도사업으로 8개 지역에 시법사업중인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영섭 후보는 “현재 노인 인구가 14% 정도인데 의료비지출은 전체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2030년 정도되면 노인인구가 전체 5명중 1명꼴로 노인의료비도 100조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도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종전 병원중심에서 지역 돌봄 체제로 가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우리나라도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며 “이 사업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치과가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섭 후보는 “현재 요양병원 내 카르텔이 형성돼 치과가 들어가기 힘들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를 시작으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치과분야가 많이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요즘은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치매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라 노인요양보호센터에 가서 일하는 것이 은퇴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들에게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 사무장병원, 불법 네트워크 치과근절책 제시
박영섭 후보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책으로 1인1개소법 보안입법과 의료개설위원회 설치 방안을 들었다.
박 후보는 “윤소하 의원을 통해 1인1개소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발의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도 보험급여비를 반드시 환수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최도자 의원이 상정 중인 법안이라고 소개하며 “의료기관 개설 및 설치시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인 의료개설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면 철저히 적발토록 개설단계에서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무장치과 적발돼 환수할 보험비가 10년간 2조5400억원인데 실제 1,700억원만 거둬들여 환수률은 6.7%밖에 안된다”며 사전 예방책으로 의료개설위원회의 설치를 들었다. 이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치과의료감정원 설치…표준 진료기준 필요
박영섭 후보는 “2014년 치과분야 분쟁 비율은 2014년 11.5%에서 2017년 12.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인용할 진단서 감정하는 치과의사들마다 편차가 큰 것이 문제”라며 “의사협회처럼 치과의료감정원을 설립해 공정하게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박영섭 후보는 의료단체와 공조해 ‘진료거부권’ 입법에 노력하고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제를 정부에 촉구하며 의협처럼 치과의사 배상공제조합을 개설하는 방안 등을 개원경영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플로어에서는 △자율징계권 취득방안, △보험틀니 본인수가 할인 문제 해결방안, △치과내 행정가 제도 설립, △간호조무사 지역치과의사회와 연결하여 치과교육실시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