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복지부 예산 82조 5,269억원으로 개별 부처 중 최고액
지난 12월 11일 국회가 512조 2,504억원의 2020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개별 부처 중 최대 규모인 82조 5,269억원을 배정받게 된다.
이는 정부 총 예산의 약 16%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를 의식한 듯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방안으로 먼저 더 가까이에서 국민의 삶을 살펴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꼼꼼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더욱 빠르게 사회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미 우리 삶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의 전국 확대 기반 마련을 비롯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수립 등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연금제도의 개혁과 사회보험 지출의 합리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등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 개선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더욱 멀리 미래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년에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치과계 역시 보건복지부의 방향에 맞춰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