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 54% 버젓이 '게재중'
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 54% 버젓이 '게재중'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9.12.20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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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치과의료광고 125곳 적발....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

지난 10월부터 2개월 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치과의료기관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포함한 총 1,037건의 광고물을 집중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내용은 주로 환자유인 및 거짓·과장광고를 중심으로 검색광고나 어플리케이션, 블로그, SNS, 인터넷 뉴스서비스도 포함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거짓·과장광고등의 부당 의심행위를 한 치과 의료기관 124곳을 확인됐다. 부당 의심행위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나 심의내용과 다른 광고,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의미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공동 실시한 인터넷 상의 치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상의 치과 의료광고 1,037건 중 187(18.0%)의료법 위반의심 광고가 확인 됐다.

치과 분야의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 187건의 세부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심의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101(54%)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광고 25(13.4%), 치료 경험담 광고 18(9.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상의 치과 의료광고 조사대상 광고물 1,037건에 대한 매체별 위반 의심비율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는 160건 중 83(51.9%)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131건 중 62(47.0%) 인터넷신문사는 75건 중 20(26.7%) 의료기관 블로그는 50건 중 4(8%) 어플리케이션(바비톡, 강남언니)171건 중 6(3.5%)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450건 중 12(2.7%) 순으로 의료법 위반의심이 확인됐다.

치료경험담 광고 위반사례
치료경험담 광고 위반사례

서울지부측은 불법 치과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의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감시를 실시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자진시정을 요구를 강화 하겠다 면서,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심의번호 허위표기사례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심의번호 허위표기사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 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이나 방송 잡지에 기사나 칼럼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신문이나 방송 잡지에 기사나 칼럼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서울지부 산하 25개구 치과의사회를 통해 자진시정을 요청했으며, 미시정 치과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거짓·과장광고등의 부당 의심행위를 한 치과 의료기관 124곳의 자진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julia504@seminarb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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