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치료 적정수가 꼭 필요
근관치료 적정수가 꼭 필요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9.11.1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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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근관치료 저수가가 치과치료 왜곡시켜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김의성)에서 근관치료(신경치료)의 저수가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018년~2019년 치협 보험국의 연구 용역을 받아 최근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 보고서’를 최종 제출했다. 
근관치료는 치아 조기상실 방지에 중요하며 자연치를 최대한 보존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해 사회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근관치료 원가 보전율 너무 낮아

그럼에도 통계에 따르면 치아 발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원인으로 학회측은 근관치료의 저수가가 원인이며 결국 저수가 고난이도의 근관치료는 원가 보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근관치료와 관련된 저수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근관치료 시술법이 현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이는 저수가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고난이도 치료 의뢰 전달체계가 잘 확립돼 있고 수가가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에 비해 근관치료 수가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 실정에 맞는 근관치료 적정수가 필요

보고서는 현재 건강보험 고시에 바탕을 둔 근관치료 행위 정의와 재분류 및 급여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재료비, 인적자원 분석 및 현대화 수가 반영, 전원 의뢰 체계 확립 제안을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근관치료 적정수가 산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단순 재료비 계산과 인건비, 기술력 환산에 의해 산출된 적정 근관치료 수가는 방사선 촬영료와 마취료를 제외하고 1 근관 치아 259,627원, 3 근관 치아 496,638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비급여인 코어 비용은 산정하지 않았다.

현행 근관치료 수가는 초진료, 재진료를 고려하더라도 3회 시술 기준 산정된 적정 수가의 30~40 퍼센트 수준으로 수가를 현실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우선 근관치료 필수행위 정의와 함께 행위 재분류와 급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행위 정의 및 분류는 치료 술식이 주가 돼 현대시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근거가 빈약한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행 근관치료 시 가장 중요한 진단 항목의 미비함을 보충하기 위해 필수 진단 행위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온도자극 검사와 저작 검사, 광투과 검사, 시약염색 검사도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석회화된 근관 치료 시 현재 수가의 2배 정도 가산율을 책정해야 하며 하악 제 2대구치에 호발하는 C형 근관의 경우 5 근관까지 확대 인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근관와동 형성 후 치수각 제거 및 치수강 세척, 근관 상부 및 협부 확장 추가 신설을 위해 재료대 신설을 요구했다. 

또한 근관장 측정을 최소 3회까지 인정해 줄 것과 현재 1회 청구만 가능한 근관성형과 2회 청구 가능한 근관 확대를 근관와동형성 시와 근관충전에도 중복 적용해 3회까지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관성형과 근관세척, 근관확대는 근관치료 과정 중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근관와동형성과 근관충전 시 매 내원 시마다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과정으로 횟수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Ni-Ti file 고시를 수정해 1 근관 당으로 산정해야 하며 감염 예방을 위한 멸균소독을 1회용 단독으로만 적용시키는 적용(싱글) 파일 시스템의 수가 산정을 언급했다.


# 회용품 사용과 멸균 유지료 추가

소독을 위해 5회 이내 재사용하더라도 다근관 치아나 석회화 근관 치아 등에서 많은 Ni-Ti file 파일과 핸드 파일이 소모되고 있어서 재료비와 인건비 보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관 내 첨약 항목을 재료대로 추가해 근관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현대화된 약제인 수산화칼슘, EDTA 제재, 근관 특수 세척용액, 항생제 연고 수가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봉제와 일회용 버 수가를 추가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품 사용과 멸균 유지료를 추가할 것을 제안 했다. 

재근관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관와동형성 항목을 추가 고시할 것과 근관 내 기존 수복물 복잡 제거 과정에서 현대화된 물리적, 기계적 방법에 의한 기존 수복물 제거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다빈도 질환중의 하나인 근관치료의 합리적인 적정수가 산정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상대가치 평가 체계를 넘어서는 더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한 근관치료 적정수가 산정은 향후 다른 급여 술식의 가치 평가와 수가 산정에 기준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선영 기자 julia504@seminarb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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