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상고심에도 승리
'유디' 상고심에도 승리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9.11.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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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인활동방해 기자재 공급 중단은 불공정거래행위

유디치과에 대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원심판결(2018나 2057620)에 불복하고 상고(2019다 242991)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0월 17일(목) 판결문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유디 치과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1인당 300만원 총 3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유디 치과는 이에 영업방해로 인한 영업손실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1∙2심 재판부는 “유디치과 지점 원장들의 구인활동을 방해하고,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에 대한 기자재 및 기공물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청해 유디치과 병·의원 원장들이 유디치과에서 이탈하도록 종용했다”며 “이로 인해 유디치과의 매출이 감소하고 유디치과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했다”고 판단했다.  

고광욱 대표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 받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네트워크 병원의 정당성을 한번 더 입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현재 120여개의 전국 지점을 가지고 있는 거대네트워크병원으로 성장했다.
유디치과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치협 제27대(이수구), 제28대(김세영) 집행부에서 이루어졌다. 
 

김선영 기자 julia504@seminarb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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