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본격 시동
커뮤니티케어 본격 시동
  • 박용환 기자
  • 승인 2019.09.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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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법 제정 추진

2018년 1월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하 커뮤니티케어)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전국 실시를 목표로 현재 선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치과계도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노년치의학회, 서울대치과병원 예방치의학교실이 중심이 돼 부천시치과의사회가 선봉에 나서 향후 치과계의 맞춤형 모델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지난 29일 제28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9월 현재 시범사업 중인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상자 선별, 욕구 조사, 개인별 케어플랜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정비를 실시하며 선도사업 모델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내 대상자 선정을 지원하고 있고 10월부터 국립대병원 10개소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모델을 개발하며 필수사업으로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교육, 지역사회와 의료・복지 연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11월부터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가동돼 병원과 지역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커뮤니티케어의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관련 연구에 착수한다는 방안이다.

이는 다직종연계, 민관협업, 지역주도, 중앙정부지원의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법(가칭)’ 제정과 관련 재원 조정・연계 및 융합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포함한 연구를 뜻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 수가정보를 제공하며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남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을 당초 목표인 2022년보다 앞당겨 발의할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용환 기자 sbnews@seminar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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