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와 양심 진료를 검증할 방법 없어...장기적인 대책필요

투명치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치과이미지가 제2의 직격탄을 또 맞았다.
비양심적인 치과의사의 과잉 진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방송에 방영되기 전부터 A 치과를 인수한 B 원장이 덴**에 글을 올려 소문은 일파만파 이미 번진 상황이었다.

C 원장이 경기도 A 치과를 운영하다 B 원장에게 치과를 넘겼다.
치과인수 시 대부분 치과를 양도할 때 장비와 인테리어, 환자 차트 일체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B 원장은 C 원장에게 인수받은 치과에서 진료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치과에 찾아온 환자의 C 원장의 자료에서 x-ray상 멀쩡한 치아가 모두 신경치료가 되어 있었고 그 치아들은 모두 깎여 보철물이 씌워져 있었다고 한다.
그냥 보기에도 수 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케이스의 환자들이 계속 늘어난 것이 문제였다. 과잉 진료를 차단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환자 주권이 실질적으로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 개인이 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적절한 수준의 치료인지 과잉 치료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다.

D 원장은 “양심 진료를 외치는 치과들도 많다. 이번의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어느 치과에서 작은 규모로나마 지속적으로 과잉 진료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결국 “아직까지는 의료인의 양심 내지는 교양 수준을 믿는 것 외에 시스템적인 체계는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치과의사들의 양심이나 교양에 의지한다는 것은 올바른 개선책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은 자신이 정성껏 양심껏 치료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원한다.

의학윤리를 담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내 일생동안 나의 의술을 베풀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항상 존경을 받게 될 것이지만 만일 내가 이 선서를 어기고 약속을 저버린다면 나의 운명은 그와 반대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과잉진료를 단순히 치과의사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달콤한 유혹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이 되면 이미 치과의사수는 과잉이다. 환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치과의사 수는 늘어나는 셈이다.
그렇기에 진료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화나 지속적인 의사로서의 교육과 윤리와 가치관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자율징계권을 치협이 갖고 회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도 원시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C 원장의 과잉진료로 피해 입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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