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를 간무사로 대체해선 ‘안돼’
간호사를 간무사로 대체해선 ‘안돼’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9.07.09 13:25
  • 조회수 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간호연대, 복지부 앞서 대규모 규탄대회......간호사 대체정책 철폐 촉구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이하 ‘전국간호연대’)는 7월 9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과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규탄대회는 정부세종청사 개청 이래 가장 큰 규모인 약 1천 명의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전국간호연대는 성명을 통해 “간호분야는 1970년대부터 업무범위 혼재로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의료법이 개정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됐으나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인력의 면허-자격 체계에 관한 업무를 정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등이 지속되고, 지금의 사태까지 야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상생협력방안 마련해야

또 “정부는 간호의 면허-자격체계를 왜곡하고,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지도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되어 있으나 의료법에 따라 지도와 업무 보조자의 위치가 역전되는 상황이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질을 높여야 할 시기에 서비스의 질 하락을 조장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간호조무사에 대해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각각의 면허-자격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복지부가 4월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와 전면 배치되고 국가면허 관리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해 온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만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 면허-자격 체계의 혼란 자행

끝으로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으나,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책이 자행되고 있어 비정상적인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면허-자격 체계의 혼란은 국민건강에도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호의 면허-자격체계를 왜곡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를 개최한 전국간호연대에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28개 시도 간호사회및 단체가 규탄대회에 힘을 보탰다.

김선영 기자 julia504@seminarbiz.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우)04376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13-12 한강현대하이엘 1005호
  • 대표전화 : 02-543-8906
  • 팩스 : 02-512-8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기
  • 업무시간 오전10시~오후6시
  • 법인명 : (주)세미나비즈
  • 제호 : 세미나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48
  • 등록일 : 2015-05-21
  • 발행일 : 2015-06-08
  • 발행, 편집인 : 김선영
  • 세미나비즈 계좌안내 : SC 제일은행 327-20-137123 (주)세미나비즈
  • 이메일 julia504@naver.com
  • 핸드폰 010 -8181-5003
  • 세미나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세미나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ulia504@seminarbiz.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