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중립적 의학의 불가능성 (10)
가치중립적 의학의 불가능성 (10)
  • 강명신 교수
  • 승인 2019.05.15 10:40
  •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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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책 [Doctor's Dilemma]의 내용을 강명신 교수가 저자인 철학자 고로비츠 교수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각색하여 세미나비즈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편집자주)

 

강: “가치중립적 의학의 불가능성” 열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례에서 고려할 쟁점들을 정리하고 끝냈는데요.

샘: 한데 모아보니까 쟁점이 참 많았죠!

강: 태어나게 될 아이의 이익, 입양기관에서 돌보는 입양될, 지금 실재하는 아이의 이익과 불임시술기관에서 생식보조기술로 태어나게 될 아이의 이익, 이 둘의 차이, 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를 권리의 범위, 양육할 자로 적합한가에 대한 기준설정의 가능 여부, 의료제공자가 의료서비스를 거부할 권리, 그리고 이 권리의 정당화 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의학적 결정을 넘어서는 결정에 대한 의사의 능력 내지 권한에 대한 문제. 이렇게 많았는데요.

샘: 이걸 좀 구분해봅시다. 우선 첫째로, 아이에게 실제로 일어날 법한 문제, 그러니까 경험적 사실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 그 경우는, 일단 시술을 해주고, 법에서도 클리닉에게 시술을 해 주도록 규제하거나 혹은 허용하는 경우 말씀인 거죠?

샘: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회 정책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 예. 아이를 낳아 기를 권리, 즉 생식권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문제가 그렇고요.

샘: 그리고 셋째로, 그 외의 다른 쟁점들은 경험적 사실도 아니고 사회적 정책의 문제도 아닌 것들인데요. 이게 바로, 판단 또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강: 네. 양육할 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 태어나게 될 아이의 이익과 아이를 갖기 원하는 이 여성의 실제 이익을 어떻게 견줄 것인가의 문제가 그렇죠?

샘: 그런데요, 좀 봅시다. 이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논의할 때 거론했던 쟁점들을 몇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요인들로 구분한 거죠, 그렇죠?

강: 예, 선생님. 시술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요!

샘: 이제 각각의 종류의 요인이 과연 의사결정 자체에 중요한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강: 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샘: 우리가 의논하면서 이것저것 쟁점으로 떠오른 것들을 오늘 나눠봤어요. 그렇죠?

강: 예, 경험적 사실의 문제, 정책의 문제, 그리고 판단/가치의 문제로 구분하셨어요.

샘: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일전에 간략하게 검토했던 윤리이론들을 생각해보면요.

강: 아, 선생님 말씀은 이건가요? 그러니까, 과연 그 이론들이 각각 이 세 가지 요인군 중에서 어느 요인군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 아니면 아예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킬지, 그런 건가요?

샘: 그렇습니다!

강: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떤 의사결정에 관련된 쟁점을 갑론을박하면서 의논을 주욱 할 수는 있는데, 규범윤리 이론들이 검토하는 요인은 이론마다 다르다. 주목하는 쟁점이 다르다.”, 이렇게요.

샘: 그렇죠.

강: 사실 맞는 말씀이네요. 윤리이론이란 의사결정을 윤리적으로 하게 도와주는 이론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론마다 유의미하다고 주목하는 요인이 다르니까요!

 

강명신 교수는 연세대 치대를 졸업했으며 보건학 박사이자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와 서울대를 거쳐 지금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명신 교수 taekong3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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