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협회돈 관리 감독역할
감사는 협회돈 관리 감독역할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9.04.24 13:30
  •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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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폐기 알면서도 묵인(?) 한 감사 ... 폐기 이유는 의혹 숨기기 일환(?)

김세영 전 회장의 검찰조사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다. 검찰조사에서 왜 회계자료 폐기에 대한  불법행위는 다루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검찰에서는 왜 증인과 감사들의 증언인 관례적으로 폐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을까?

A 관계자는 “이는 일단 고소 내용에만 초점을 잡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즉 고소 내용에는 ‘피의자(김세영 전 회장)가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그 당시 협회장이나 감사들이 ‘관례’와 ‘폐기동의’를 했다는 점에 ‘맞다’라고 진술한 것이 김세영 전 회장의 미불금 횡령 혐의없음 처분의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다.

즉 회계자료 폐기 자체의 법위반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범죄 은폐를 위한 자료폐기를 주장했으니 확인결과 감사나 당시 현 협회장 모두 합의 아래 폐기한 것이니 고소인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점만 따졌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검찰 수사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 내부자 신변보호 위해 ‘자료 폐기’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보면 김세영은 “집행부 교체기에 업무 인수인계, 감사보고 및 대의원총회 등이 끝났고, 자료가 노출될 경우 네트워크 치과 관련 내부 제보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이 우려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진술에도 의문은 제기된다. 집행부 교체기에 감사보고 총회가 끝났으니, 이후 자료가 노출될 경우 네트워크 치과 관련 내부 제보자들의 신변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했다는 의미다.
과연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내부 제보자에 대한 안위가 걱정될 만큼 B 네트워크 치과가 범죄조직인가?
김세영 전 회장과 전면전을 선언했던 B 네트워크 치과는 결코 야쿠자 조직이나 범죄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제보자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일반 자료도 아닌 회계자료를 폐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만약 그들의 신분이 나타날만한 것이라면 돈을 주고받은 증서일텐데 회계자료 상당부분을 없앤 것이 그들이 돈을 수령한 자료와 무슨 상관이 있는 지도 의문이다.
의문은 계속된다. 회계 자료에 내부 제보자의 이름이 들어 있다고 가정한다 해도 그 회계자료가 B 네트워크 치과에 어떻게 들어 갈수 있다는 말인가?

만약, 그러한 의도라면 협회 재무담당 직원이 폐기 전 자료를 복사했을 것이다. 지난번 일부 회원이 최남섭 전 협회장의 회무회계 자료를 열람하려 해도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계자료 전체를 폐기하는 하지 않아도 보호해야 할 제보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만 삭제하면 될 일이었다.

# 검찰에서 김세영 전 회장의 진술에 문제점은 없는 가
김세영 전 회장은 검찰 진술에서 “후임 집행부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관련 자료를 폐기해 오던 관행이 있어서 위와 같은 자료 폐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과연 자료폐기를 관행으로 김세영 전 회장의 횡령 의혹을 덮을 일인가

후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면 전직 협회장들은 모두 범법자가 된다. 과연 그것이 관행이었을까? 일부 알게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때는 모르지만 검찰에서 이를 진술한 이상 이미 범법행위가 된다. 관행이 법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식이라면 어느 집행부이던 간에 자신이 불리한 자료는 다 폐기하고 퇴임한다는 얘기다. 이는 회비를 내고 맡긴 대다수 회원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 뿐더러 협회의 역사가 왜곡될 수 있는 매우 불법적이고 용서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다.

치협의 리더가 자신의 잘못을 후임이 알까봐 자료폐기를 관행적으로 해 왔다며 전직 선배 협회장들까지 끌고 오면서 진술한 김세영 전 회장의 진술은 참으로 안이한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그저 참담한 고백이다.

사진제공 덴탈뉴스
사진제공 덴탈뉴스

# 감사의 야합인가?
감사와의 야합이 있었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러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 아닌가? 만약 이러한 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감사가 왜 굳이 필요한가. 미불금으로 소명한 자료에 보면 감사수당으로 지급한 것도 언급돼 있다. 감사수당은 총무위원회의 예산으로 잡혀 있고 총무부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기총회전인 미불금 기간에 감사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김세영 전 회장 당시 감사를 역임했던 감사들이 검찰조사에서 “당시 치협 감사 A, B, C 도 2014년 4월 26일 정기총회 결산보고가 추인된 상황에서, 피의자로부터 사업 목적이 달성됐으므로 후임 집행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행을 고려해 자료폐기에 동의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의자(김 전 회장)의 요청이 있어 관행을 고려해 자료폐기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이는 감사가 검찰 진술에서 스스로 감사의 역할을 망각한 언행이다.
회원의 회비를 대신해 관리하고 감시하는 위치에 있는 감사들이 관리 감독과 감시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발언이다.

감사가 굳이 김세영 전 회장과 야합하는 역할을 했다면 굳이 감사가 왜 필요한가. 지난 4월 21일 있을 대의원 총회에 외부감사를 요청하는 안이 올라온 것도 이러한 폐단을 경고한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또한, 감사들이 주장한데로 내부 제보자만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상당량의 회계자료를 폐기할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지출 결의서 전체가 내부 제보자의 안위와 관련된 지출 결의서라는 말인가? 더욱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미불금 기간 동안 지출결의서가 폐기된 것은 이러한 모든 의혹을 밝힐 수 없게 하기 위한 선 작업인 것으로 추측된다. 세월호의 진상을 밝힐 수 없는 것도 바로 블랙박스를 조작하고 폐기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다.

검찰에서 폐기가 관례라는 증언 진술의 진위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검찰조서에 나오는 진술은 누구의 진술이며 허위진술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찰 수사는 다시 재개 돼야 한다. 또한 자료 폐기는 불법 행위며 설사 그것이 관행이었더라도 자료폐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

사진제공 덴탈뉴스
사진제공 덴탈뉴스

# 김세영 전 회장은 공인으로 평가 혹은 검증 받아야
한편, 헌법 제21조는 국가나 단체의 정책에 관한 비판과 검증은 언론의 주요한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10조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 공인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인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충실히 시행하는 본지에 대한 유디의 하수인이라는 프레임도 모자라 이제는 전임 집행부를 배후세력으로 몰아가는 저급한 정치 프레임을 중단 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김세영 전 회장은 협회의 수장으로서 검증받아야 하는 공인이다. 지난 4월 21일 대의원 총회에서 이 안건이 논의되길 바라는 의미로 김세영 전 회장의 미불금 의혹을 다룬 것이다.

김선영 기자 julia504@seminarb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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