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회장 13억 미불금 행방 묘연(?)
김세영 회장 13억 미불금 행방 묘연(?)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9.04.17 15:41
  • 조회수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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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금 기간 법인세법 제116조 회계 자료 보존의무 위반(?)

A 회장의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미불금 13억 원의 회계자료에 대한 의심은 증폭되고 있다.

A 전 회장이 미불금 13억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가 이 기간의 회계자료의 폐기가 관례였다는 증언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단법인인 치협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지출 증명 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의무가 있다.
제116조 ①항에서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A 전 회장의 미불금 기간 회계 자료를 폐기했다면 이는 법인세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A 전 회장의 2019년 4월이 5년이 된다.
하지만 법인세법 제60조에서 명시하는 신고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다. 치협 회계연도가 5월에서 시작돼 다음 해 4월 말 끝난다면 신고기한은 7월 말이 된다.
따라서 A 전 회장의 미불금 기간이 2014년 3월 4월의 미불금기간의 회계자료 보관기한은 오는 7월 말이다. 그 이전에 회계자료의 존재여부와 폐기에 대해 재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오는 21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김세영회장의 미불금 의혹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

# 검찰판단 흐리게 한 ‘퍼즐 같은 증언들’
2015년 4월 총회 당시 미불금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감사가 미불금이 마지막 회계연도에 과다 지출된 것이 관행이라고 했고 검찰 수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

사건 처분결과(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 형재 48640,104548호)에 따르면, ‘2014. 4월 말경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계자료 등을 폐기하도록 지시하여 증거인멸교사(2014형재115816, 2015형제48640호)’와 관련 검찰에서는 ‘2014년 4월 말경 피의자(A 전 회장) 지시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직원들이 회계자료 등을 폐기한 사실은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A 전 회장은 검찰에서 “집행부 교체기에 업무 인수인계, 감사보고 및 대의원총회 등이 끝났고, 자료가 노출될 경우 네트워크 치과 관련 내부 제보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이 우려됐다. 후임 집행부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관련 자료를 폐기 오던 관행이 있어서 위와 같은 자료 폐기를 지시한 것이지 수사가 개시될 것을 알고 증거인멸을 위해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고인 B 전 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A 전 회장의 후임인 B 전 회장은 2014.4.26. 당선된 후 피의자가 네트워크 치과척결 성금은 별도회계로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감사들과 상의 후 폐기키로 했다. 네트워크 치과 쪽에서 관련 자료를 알게 되면 치협에 유리할 것이 없고 정보제공자들의 신변위험이 우려되어 자료폐기에 동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들은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 B, C, D 도 2014.4.26.경 정기총회 결산보고가 추인된 상황에서, A 전 회장으로부터 사업목적이 달성됐으므로 후임 집행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료를 폐기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행을 고려, 자료폐기에 동의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대외협력이사였던 E 현 부회장은 “전임 및 후임 회장의 관계에서 자료 폐기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전 회장 임기는 2014년  4월 30일 까지로, 2014년 6월 25일경 피의자(A 전 회장)에 대해 최초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인 2014. 4 월경 자료가 폐기된 사실과 치협 회장 및 재무팀의 컴퓨터는 A 전 회장이 아니라 2014. 5경 후임 집행부에서 폐기한 사실은 A 전 회장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집행부 마지막 회계연도 일반회계자료 폐기가 관행?
그러나 이러한 검찰 수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법인세법 116조에 따르면 법인체는 회계 회무 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항은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회계자료 폐기가 총회의 승인을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2015년 4월에 치러진 대의원총회에서 충북지부에서 올린 안건은 미불금에 관한 것이었다. 제목은 ‘미불금계정기간내의 사업 집중도를 낮추고 실지 결산기간내로의 운용의 건’이었으나 ‘제도개선 및 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수정 제안됐으나 부결됐다.

이 과정서 감사들은 회계자료폐기를 인정했으나 이는 감사들의 설명일 뿐 자료폐기를 승인하는 정식 안건은 없었다. 즉 법으로 의무화된 회계자료 5년 보관은 대의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미불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그냥 묻혀 버렸다.

# 자료폐기증언이 총회와 검찰 왜 다르지?
B 전 회장이 2015.4.20. 기자간담회에서 미불금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C 전 감사는 ‘A 전 회장이 불법네트워크척결 성금 부분의 지출결의서 폐기를 제안했고, 다른 감사들과 상의해 동의한 적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성금회계에 한해서였다’는 것.

C 전 감사는 “내가 감사 본 2014년 3월 25일까지는 분명 회계자료가 모두 있었다. 이미 종결된 성금회계라면 몰라도 일반회계의 경우 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함부로 없앨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C 전 감사 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A 전 회장이 사업목적인 달성되었으므로 후임 집행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자료폐기에 동의했다”고 진술했다.

스스로 “이미 종결된 성금회계라면 몰라도 일반회계의 경우 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함부로 없앨 수도 없다”고 강조했던 C 전 감사가 일반회계조차 관행을 들먹이며 폐기에 동의했다고 이중적인 진술을 한 것이다. 그리고 분명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은 ‘성금회계’에 한해서라고 못 박았던 감사 진술이 왜 검찰에서는 일반회계도 관례에 포함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B 전 회장은 2015년 4월 기자간담회서 現 집행부가 지난 집행부의 지출결의서를 없앴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지난번 지부장 회의에서도 G 감사가 언급했을 때 즉석에서 바로잡았다”며, “지출결의서를 없애도록 지시한 적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출결의서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만 후보 시절 A 전 회장으로부터 감사단의 동의를 얻어 일부 지출결의서를 폐기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 “당시는 부회장이자 후보 신분이었으므로 여기에 대해 뭘 선택할 입장이 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조사결과에 의하면 “A 전 회장의 후임 회장인 B 전 회장은 2014년 4월 26일 당선 이후 A 전 회장이 네트워크 치과척결 성금은 별도 회계로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감사들과 상의해서 폐기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치과쪽에서 관련 자료를 알게 되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유리할 것이 없고 정보제공자들의 신변위험이 우려되어 자료폐기에 동의했다고 진술해 피의자(A 전 회장)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B 전 회장은 검찰에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만일 그렇다면 B 전 회장의 진술서가 거짓 진술서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법인자료폐기 총회에서 ‘통과 안돼’
그렇다면 회계자료 폐기가 불법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앞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회계자료 폐기가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총회에서 승인됐다고 보기 어렵다.

감사보고서 상에도 ‘회계자료 폐기’라는 단어는 일절 없다. 단지 미불금을 논하면서 잠깐 언급이 있었을 뿐, 총회 안건은 미불금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회계자료 폐기를 승인하자는 안건은 아니었다.
따라서, 회계자료 폐기가 총회에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다.

F 변호사는 “법이 있는데 총회에서 폐기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불법을 서로 공조한 것"이라면서 법이 우선이지 총회 결정이 우선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법인단체의 회계자료 폐기는 범죄를 숨기기 위한 범죄 행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다음 기사에서는 김세영 전회장의  검찰 조사  의혹들에 대해 집중 다룰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julia504@seminarb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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