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前회장 구약식 벌금 3백만원 처분
김 前회장 구약식 벌금 3백만원 처분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9.04.04 17:07
  • 조회수 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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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으로 혐의는 없으나 기부금품법 위반 3백만원 처분

김세영 전 회장이 2017년 1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공갈 등 6가지 죄명으로 구약식 벌금 3백만원을 처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월 25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 3백만원에 처해졌다.

# 김 前 회장 총 6백만원 벌금형
김 전 회장은 치협 미불금 계정인 2014년 3~4월 지출금액에 포함된 13억원을 횡령한 혐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 형제 48640, 104548호)에 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결을 받아왔다고만 알려져 있었다.

김 전 회장이 ‘혐의 없음’으로 판결 받은 결정적 이유는 바로 사용처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이 밝힌 사용처는 △직원 월급, △정보원 수당, △감사 수당이었다. 또한 이를 증언한 증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금액을 미불금 기간인 2개월 동안 지급했다는 사실에도 의문이 든다. 또한 민감한 회계자료는 검찰의 압수수색 전 컴퓨터 본체까지 없애 버리고 지출결의서도 모두 폐기했다는 것이 관례일 수 있을까?

# 혐의없음 판결 받았지만 의혹 밝혀야
또한 치협 일부 직원의 월급은 왜 미불금 기간에 그것도 김세영 회장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했느냐에 의문이 든다.
둘째, 감사 수당은 감사 직후에 지불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김세영 전 회장이 직접 지불할 이유가 없다.

셋째, 문서 파기가 관례였다는 증언이 있어 결정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확인결과, 그러한 증언을 한 사람은 없고 기록에만 남아 있어 이 부분은 혹시 가짜 증언을 제출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김 前 회장은 재임 시절의 회계자료를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사용처를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컴퓨터 외장하드까지 완벽하게 폐기했고 이것이 관례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떠한 단체도 폐기가 관례가 되지는 않는다.
정보원 수당은 유디치과 척결 성금에서 지급돼야 마땅한데 왜 그것을 굳이 미불금 기간에 지급할 이유가 있을까?

# 풀리지 않는 의혹 ‘13억원 행방’
B 원장은 “치협 직원이 급여를 김 회장에게 받았다고 증언한 것은 당연히 치협의 녹을 먹고 있으니 당연히 부탁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서류를 폐기하고 짜 맞추기와 입 맞추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본 지의 확인 결과, 서류파기가 관례였다고 증언한 사람은 검찰기록에 전 집행부 C 회장이었으며, C 회장에게 확인결과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만약 김 전 회장 시절 서류 파기가 관례였다면 이전 집행부들의 서류도 모두 파기했다는 것이 된다. 특히, 재무와 관련된 서류를 과거 집행부도 폐기해 왔다면 이것은 회원의 알권리를 저버리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처사다.

회계의 투명성은 사단법인체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김 전 회장의 미불금 13억원 횡령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 더불어 검찰이 6백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이에 대한 철처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김 전 회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무응답 상태다.

김선영 기자 julia504@seminarb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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