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정부지원과 투자 ‘턱없이 부족’
R&D 정부지원과 투자 ‘턱없이 부족’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9.01.25 15:11
  •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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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신설이후 선결과제는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돼야

12년 만에 부활된 구강정책과의 신설로 그야말로 치협은 축제분위기다. 이는 김철수 집행부의 공적이라기보다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돼 온 숙원과제가 이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축제분위기는 이르다.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신설은 장밋빛 청사진이지만 이제 보다 체계적인 치의학 산업 육성과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가칭)한국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이 당면 과제다.

# 노인인구 증가가 치과수요 ‘증가’
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로 만성 구강 질환과 치과의료 이용률은 매년 증가추세다. 노령화에 따른 구강건강과 전신질환과의 관련성이 증가해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필수조건이 구강건강이다. 이는 노년층에서 구강세균과 폐렴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A 이사는 “치과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본격적인 정책지원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과의료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외래 치과 의료비는 2011년 7조 1,402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조원 가량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성인의 구강건강상태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 증가로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치과관련 산업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개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치의학 관련 분야의 연구를 파악하고 중점분야를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국가 단위의 연구조정기능이 없어서 사실상 정부의 치의학 분야 연구개발비지원은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치의학분야의 연구조정기능을 수행하며 치의학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가칭 한국치의학연 구원이 설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건강보험 추진에 따른 노인의 구강기능 수복을 위한 의치, 임플란트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체 친화적 치과용 재료 개발과 노인 구강진료를 위한 진료장비와 진단 장비 개발도 필요한 부분이다.

국내 치과의료 산업기술 수준은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독일 등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70% 미만(2007년 62.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원인은 R&D 정부지원과 기업투자 여력 부족으로 첨단 기기와 재료 개발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치과의료기기 제품의 경우 R&D에서 사업화까지 평균 3년 정도가 소요된다. 사업화될 경우 직접적인 시장과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부족
한국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세계 시장의 1.5%, 아시아의 5~6% 정도에 산학연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치과임상술기 특성에 맞춘 연구개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치과의료 R&D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현실적으로 치의학연구는 실험실에 의존하는 영세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김기선 의원은 국내 2600여개 기업 중 상장사는 20~30여개이며 기업 당 평균 종사자는 15명, 평균생산액은 17억 원 수준으로 매우 영세하다고 지적했다. 평균 생산액 10억 미만 업체가 2110여개로 전체업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해당 업체들의 전체 생산액은 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 국내기업 R&D 역량 부족
또한 R&D 투자총액은 720억 원 수준인 반면 글로벌 10대기업은 11조에 육박하고 있다. MRI나 CT 등 고가장비의 수입의존도는 95% 수준으로 고가의 첨단혁신제품개발을 위한 국내 기업의 R&D 역량은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강정책과 장재원 과장은 치과분야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치의학 산업이 일자리 확충 및 미래 신성장 선도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치의학 관련 R&D투자를 확대하고 관련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또 그녀는 치의학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한 바 있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치의학 연구원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국립치의학연구원(NIDCR)이 있다. 국내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무조정실 산하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보건복지부산하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운영되고 있다. 유일하게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만이 설립되지 않고 있다.

# 의료기기시장 규모는 커지는데 연구비는 감소(?)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1년 4조 3,064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치과의료기기 분야는 치과용 임플란트가 4,485억 원으로 전체 의료기기분야의 11.57%, 치과용 귀금속합금이 1,776억 원으로 4.58%를 점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고 성장속도도 대단히 빠르다.

2012년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연구개발비는 1조 1,043억 원이었고, 이 중 치의과학분야 연구개발비는 2011년 대비 4억 원 감소한 259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비 중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치의학분야의 연구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가칭 한국치의학연구원의 관련법을 개정하여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부처, 정당, 여론을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치협을 비롯 대한치의학회,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세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추진주체들이 TFT를 구성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을 면담하고, 관련 국회의원 면담, 관계 부처 장관 면담, 여·야 정당 지도부 면담, 관계부처 업무담당 공무원 면담, 공청회 개최와 학술심포지움 연속 개최 등 언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 신성장동력인 치과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과 기능을 고려해 국가적 차원의 전략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것이 현 집행부의 주요 추진과제가 돼야 한다.

김선영 기자 julia504@seminarb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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