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중심 ‘패러다임 변화’ 필요
환자중심 ‘패러다임 변화’ 필요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9.01.11 10:25
  •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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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이후 치과의원·병원 진료비 3배 증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기관의 비급여 포함 전체 진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63.4%인 것에 비해 치과병원은 19.8%, 치과의원은 31.9%로 나타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최근 급여화된 치면열구전색은 2016년 기준 5~19세 건강보험 적용인구 이용률이 9.5%, 진료금액은 총 599억원이었다.
전악 치석제거는 2016년 기준 20세 이상 이용률이 16.8%였다. 레진상과 금속상을 합친 완전틀니의 경우 65세 이상 이용률이 1.9%, 부분틀니는 3.2%였다.
임플란트는 2016년 기준 65세 이상이 용률이 4.9%에 달했다.

# 비급여 급여화로 경영손실 우려 제기
치과의료비는 2015년 기준으로 9.7조였다. 이는 2000년 대비 5.1배 증가한 수치로 경상의료비의 4.5배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컸다.
이 중 특히 치과의 비급여 본인부담이 66.9%로 나타나 경상의료비(30.2%)의 2배였다. 건강보험 비중은 2001년 30.6%에 달했다가 2009년 14.3%까지 떨어지는 등 2000년 이후 오히려 후퇴했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치면열구전색을 시작으로 2012년 틀니, 2013년 치석제거, 2014년 임플란트가 급여화되면서 건강보험 비중이 지난 2015년 20.3%로 일부 회복됐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치과계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경영손실의 우려는 제기된다.

최근 경제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치과의원의 경우 평균 영업이익이 2010년 4.1억에서 2015년 5.6억으로 36.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일정부분 기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급여화 확대가 보장성 확대로 미충족 필요도(unmet need)가 충족필요도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환자들이 치과를 방문해 치과의료서비스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향후 문케어 대비 방향
따라서 향후 문재인 케어의 주요 골자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므로 치과계에서도 이러한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제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급여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비급여 33개 항목의 37개 코드, 혹은 가계 직접부담과 비급여 비중이 높은 치과임플란트와 충치치료 항목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케어에서 지적된 치과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급여로 인한 미충족 필요도도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미충족 필요도가 높으면 건강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치과의료 보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치과의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55%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며, 우리와 의료보장체계가 유사한 일본 (24%)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의 치과의료서비스 보장체계 의 문제점은 △치과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 증가, △치료 중심의 서비스 제공,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인 중심의 의료제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가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필수의료 위주의 급여화로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치과임플란트를 제안했다.

둘째, 예방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불소도포와 치면열구전색,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 제도의 구현을 위한 치과주치의를 제안했다.

또한 향후에는 진료의 질과 성과와 치료 혹은 예방 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급여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서 모니터링 체계와 근거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원칙으로 제시돼야 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환자중심의 치과 의료 제공 체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 의료인 중심이 아닌 환자중심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과 목표에 대한 합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단계별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단기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치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치과계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해 설정된 목표치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현황파악과 모니터링을 통해 치과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치협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희대 산학 협력단 정책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의 치과부문 대응 방안으로 △가계 직접부담 완화, △예방, 진단 급여 확대를 꼽았다.
또한, 취약계층인 아동, 장애인, 노인에 대한 우선 확대를 원칙으로 레진 충전(아동, 청소년) 신규, △임플란트 보철(노인) 확대 급여, △치면열구전색(아동, 청소년) 확대, △불소 도포(아동, 청소년) 신규 급여, △일반 구강검진(성인) 확대, △치과주치의 등록제(아동, 청소년) 신규 급여를 제안했다.

또 앞으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동안 진료의 양 중심이었다면 향후에는 제공하는 진료의 질과 성과와 치료 혹은 예방 비율에 더욱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케어의 핵심은 의료의 획일화와 표준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다. 문재인 케어로 문턱이 낮아진 대학병원은 환자 쏠림현상으로 인해 역사상 최대 수준의 흑자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과 싸워야하는 중소병원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중소병원이나 의원은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

# 환자가 느끼는 시간은 다르다
대기시간 개선은 병원 개선의 첫 단추다. 발렛파킹과 예약시스템 정착은 치과경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예약부도 전화 콜백부터 시작해 진료일 3일과 하루 전 SMS 알림, 예약 부도와 진료상담 이력 관리 등 전담 직원을 배치해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환자들의 불만은 작은 것들이었다. 수술 받은 후 제대로 케어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거나, 의사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팀별 고객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성과급에 따른 진료시간과 만족도를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원의 친절보다 의사의 친절도 요구된다.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마인드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선영 기자 julia504@seminarb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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