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이 ‘근본적인 처방’

저출생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8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광수 의원실과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운동본부주최로 개최됐다. <사진>

김광수 의원은 “2016년 40만 6천명 2017년 35만 8천명 올해 0.97% 출산율에 접어들었다.”며 “인구절벽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출산율 하락은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올해 저출산 예산 24조 1,430억이다. 수치상 전체예산의 7.4%다. 모든 정책은 예산과 관련 있다. 저출산은 주거 결혼, 임신, 출산, 교육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므로 국가나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양동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회장은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칠 날이 임박해 있다. 하반기 출산율은 0.9% 환자로는 사망 바로 직전의 단계에 처했다. 5가지 주요정책을 만들어 발표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난 2006년 고령화사회 재정법 이후 143조원의 예산을 썼다. 그런데도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많은 예산을 쓰고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됐고 그로 인한 정책은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저출산율은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우선 경제를 살려내서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대책이며 기본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당사자의 목소리, 젊은 여자들로의 접근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저출산의 해결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출산율 저하의 정책을 출산율 중심에서 삶의 질, 성평등, 삶의 질 향상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혼의식 가파르게 상승

반승욱(다음소프트) 부사장은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출생 국민인식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를 꼽았다. 비혼의식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비혼 출산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대책들은 와 닿는 대책들이 없었다. 1차 2차 3차 대책에서 3차 대책에는 출산율 저하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지난해부터는 실제 출산하는 가정이나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정책이 다가가고 있다. 육아휴직 두 배 부과는 현 정부정책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 출산전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출산이후의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도 요구도가 있었다. 직장에서의 연봉이나 직장 내의 성평등이 상대적인 불평등이 있는 기업문화의 요구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주거정책 △일자리 정책 △임신출산 보육정책을 요구했다.

은백린(대한소아과학회이사장)고려대 교수는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정책이 인구저하 정책이었다. 국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2.2%가 돼야 한다. 하지만 국내 출산율은 1.05%까지 작년에 떨어 졌고 올해 2사 분기에 0.97%로 급격히 떨어졌다. 기하급수적인 출산율 저하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며 실효성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가정과 결혼의 중요성 ‘인식’

이은진(사회학박사) 교수는 “그동안 독박 육아가 아닌 함께하는 육아로 사회적 인식은 전환됐으나 사회적 합의가 안 되고 있어 사회 전체에 대한 사회 불만은 상당하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상당히 낮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제도와 개인의 생각과의 괴리는 상당히 있어 사회적인 생활과 제도와 정책적인 지원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기업에서의 인식도 사회적인 정책과 의식과 괴리가 있다. 이 점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최근 논의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현재의 이슈는 아이들을 기르는 교육의 문제가 시급한 이슈다. 대응정책과 적응정책이 두 가지의 다른 정책이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정책이다. 애들 낳고 길러 도 편안한 사회가 되는 정책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출산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사람 수급조절은 30년 이상이 걸린다. 한세대에 걸쳐서 변화된다. 적어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교육체제 사회적 체제가 돼야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일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사회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이를 기르는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가정의 중요성이나 결혼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원인은 비혼과 만혼 풍조 때문

김동섭(조선일보) 기자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밑에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이 보여 오늘의 이 자리는 매우 뜻깊다.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연구를 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 20대의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이들에게 결혼의 가능성이나 일자리 등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현재를 역전시킬 수도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비혼과 만혼의 풍조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미혼 대국이 이미 일본을 앞섰다. 엄청난 속도로 비혼자가 늘어나고 있다. 모든 지원은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

이소영(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연구센터) 연구원은 “개인의 출산문제가 왜 사회적 문제가 되느냐하는 문제는 결국 그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가 곧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구변동의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지만 실제로는 한명도 낳지 않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정책수요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 여성 중심의 출산 방식이 아닌 사회적인 출산 방식으로 전환, 그리고 기업 내에서의 출산에 대한 이미지 전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형곤 두산중공업 대리는 “부모로서 느끼는 변화는 하나도 없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과 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에 실질적인 차이는 크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비용만큼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어린이집이 ‘갑’이고 아이들 부모는 ‘을’이다.”고 말했다.

왕형진 복지부과장은 “저출산은 결국 삶의 질 때문이다. 일자리 주거문제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은 사치스런 얘기다. 인구도 3만명대가 무너졌다. 정부정책이 비용보다는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궤를 같이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독박육아는 정부와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세대간의 갈등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하는 것에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 제기된 내용들은 대부분 정책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