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회계부정 ‘명백하다’ 결론
서울회 회계부정 ‘명백하다’ 결론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8.12.04 15:00
  • 조회수 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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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서울시회에 대한 감사결과 토대로 환수 및 징계 절차 착수 예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직무대행 이현용, 이하 치위협)가 서울특별시회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안 검토를 마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안세(대표변호사 이성환)는 지난 26일 서울시회의 감사결과 관련 법률 질의에서 서울시회에 경고 내지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치위협의 총무·재무위원회는 2017년 서울시회의 보수교육 회계사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나, 서울시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실제 결산내역과 잔액에 1,132,37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회는 타 매체를 통해 6,000원 정도의 잔액 차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회는 2016년에도 회무·회계에 문제가 있어 한 차례 징계를 받았다. 2017년에도 회무·회계의 명백한 부정을 저질렀기에 징계위원회의 회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회의 회계부정 관련, △ 서울시회는 보수교육 교재 제작업체에 지불한 비용이 거래처와 예금주가 불일치했다. 서울시회의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선정된 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급하는 등 비상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에서는 타 업체의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위반과 원 선정업체의 탈세 가능성을 열어준 위법을 방조한 행위로 판단했다.

따라서 지급한 889,900원에 대해 환수조치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필요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경고 내지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회의 회원 기념품 구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거래처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고 입금금액의 차액이 발생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네**스’이며 대표자는 ‘고*만’이나, 예금주는 서울시회 회원인 ‘주**’였고, 예금주인 ‘주**’가 서울시회에서 받은 금액은 1,622,500원이나, 거래처 ‘네**스’에 입금한 금액은 1,210,000원으로 412,500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수령액과 입금액이 상이해 회원 개인이 서울시회의 재정기금에 대한 횡령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올바른 거래행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주** 회원이 취득한 부당이득금 412,500원에 대한 환수와 경고 내지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보수교육 회원 경품 구입 시 지불한 금액 또한 거래처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회가 보수교육 회원경품 관련 거래에서 거래처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는 적절하지 않고, 수령액과 입금액이 상이해 회원 개인의 서울지회의 재정기금에 대한 횡령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올바른 거래가 아니라고 적시하며, 이 거래에서 부당이득금이 있다면 환수조치하고 필요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경고 내지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근직인 ‘**8 부회장’이 업무활동수당 총 2,911,000원을 중복으로 수령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에서는 비록 ‘*** 부회장’이 업무활동수당을 중복으로 수령한 것이 관련규정의 미비로 서울시회의 회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백한 부당수령의 행위이고 법률상의 원인 없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부당이득에 해당(민법 741조) 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당 업무활동비 2,911,000원 전부에 대해서 환수 및 세입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경고 내지 징계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회의 해외봉사활동에 타 지역 회원이 참여하고, 그 회원에게 항공권 비용의 50% 지원과 더불어 실비변상적인 업무활동비를 지급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은 서울특별시 제규정 제13조 제1항을 들어 “본회는 본회의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회 정회원으로 한다”고 또한 규정하고 있기에, 규정위반 사안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항공권 지원 비용 및 업무활동비의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치위협은 이번 감사결과와 법무법인의 법률안 검토를 바탕으로 환수 및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julia504@seminarbi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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